[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⑤“사회적기업등록제,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중요”
[신년기획Ⅰ- 전문가에게 듣다] ⑤“사회적기업등록제,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중요”
  • 변형석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 승인 2019.01.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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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경제]투자 생태계, 사회적경제에 고루 기회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협의회, 법정단체로 전환·청소업종 전국 프랜차이즈 모델 런칭 계획
2018년은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9년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해다. 다양한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운넷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주요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 2019년 사회적경제 이슈를 분야별로 직, 간접 전망해봤다.
정부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사진=고용부
정부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사진=고용부

 

2019년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등록제로의 전환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개편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등록제로의 전환은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도 꾸준히 의견수렴을 해 온 사안으로, 현장조직들은 대체로 등록제로의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

이미 등록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반은 마련되었기에 2019년은 이것이 현실화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등록제 전환 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가 더 중요해지기에 이를 일관성 있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등록제 전환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반면 민-관 거버넌스는 여전히 올해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관 주도성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크다. 

각 기업 입장에서 보면 2019년의 중요한 화두는 ‘사회적금융’ 지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금 수요가 한층 원활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1265개사에 1805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금융 공급이 더 활발해질 거라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다만 투자 생태계는 어려움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 등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기반의 아이템이 주로 포진된 소셜벤처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이뤄온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한 투자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장조직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현장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현장 출신의 원장이 발탁되면서 더욱 현장밀착형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한다.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어 폭발적으로 생태계 내 주요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 공공기관과 협력 시 현장주도성을 가지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딘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변화 지점이 될 것이다.    

2019년 또 하나 주목할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 진영의 자산 매입이 많아질 거라는 점이다.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200~300억대 건물을 매입하는 시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 이게 가시화되면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앵커, 허브 기능을 하는 건강한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 기대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협의회는 올해 3가지 활동을 계획한다. 

첫째, 협의회가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단법인 형태라 정부와의 사업 진행 등 공식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기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올해 법정단체로 전환 후 협의회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사회적기업들 간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업종들 간의 연대로 사업을 규모화 하는 실험을 지난해부터 준비 해왔다. 예로 청소 업종의 경우 전국적으로 직고용 이슈로 직원,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청소 업종은 인증 사회적기업만 200개가 넘고 자활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400개에 육박한다. 이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방역, 소독 업종까지 포함한 전국 프랜차이즈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공동서비스를 시작해 규모있게 민간 및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실험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를 지원하는 ‘경북종합상사(2018년 11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매출 300억원 규모, 조합원 200여개)’와 같은 모델을 전국화 할 계획이다. 경북에 이어 대구에 만들어졌고, 충남, 제주 등이 지역 내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들과의 판로개척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묶어내고 연계하는 역할을 고민 중이다.   

변형석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변형석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이러한 사업들을 협의회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사무국이 강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는 민간 기업 지원, 회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향후로는 업종 간 공동사업 등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협의회로 기부하도록 하는 등 자체 재정사업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 협의회와 협력해 공동사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사무국을 강화해 올해는 정책·기획 기능을 더 강화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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