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제는 SDGs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방안이다”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유엔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채택했다. 이후 각 국가 및 지자체는 상황에 맞는 SDGs를 개발, 적용하고 있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 유일하게 의제를 만들어 실천하고 평가하는 곳이다. 지난 17년부터 진행된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한 ‘광주 5차 의제’는 올해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광주 6차 의제’를 준비 중이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Q. 유엔 SDGs와 ‘광주의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후 환경,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협의회의 의제가 과거에는 환경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평등, 인권, 문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어떻게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정책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는 지방지속가능발전 목표(L-SDGs)가 있지만, ‘광주의제’를 별도로 두었다. 목표에 대한 실천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SDGs 목표 기간이 길다보니 평가할 기간 또한 길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목표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실천 전략은 계속 수정하면서 목표에 접근해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광주의제를 두었다. 광주의제는 실천 전략적 차원으로 보면 된다. 

Q 광주의제 5년의 사업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광주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좋은 예다. 국가습지로 지정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 거버넌스가 확대된 것이다. 시민사회 제안에 행정이 수렴했고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1년 동안의 교육과 학습, 토론이 있었다. 국가습지를 반대하던 주민들의 생각이 결국 국가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앞장섰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민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그동안 관련된 활동 주체는 물론 시민의 관심이 미비했다. 그런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작은 ‘한빛원전이 폐로 되면 우리는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을 것인가?’ 에서부터였다. 지역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논의를 하다 결국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선언을 했다. 

Q.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간사단체를 하고 있다. 간사단체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기후위기 적극 대응에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다. 다른 이유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거버넌스기구로 중립적으로 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교통과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일종의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광주시 민간협치 기구를 만들 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중심역할을 하면서 간사 단체처럼 뛰었다. 민간협치 협의회에 10개 분과는 그 구성 체계라든지 운영방식에 있어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델이 참고 되었다. 협치는 사회적 갈등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분야별 연결 참여를 협의회가 하고 있다. 거버넌스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나 지속협 모두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하려면 역량이 상당히 올라가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아직 그 부분도 안 되고 있다.

Q .안되는 이유는?

위원회를 열 경우, 여러 주체의 여러 목소리가 참여한다고 할 때 정부는 참여의 능력이 가능하도록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경우 대체적으로 현실을 모른다. 시민사회 역시 공공성만 이야기한다. 현실이 무엇이고 실제 이 현안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 와야 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소통하면서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해본 경험이 없다. 정부는 소통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키워줘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교육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위원회 안에 구색 맞추기로 가다보니 회의를 열지 않는다. 거버넌스가 필요하긴 한데 귀찮다.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험이 없다보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경험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장들이 마련돼야 한다. 

Q 현재 광주6차 의제에 대한 계획은? 5차 의제와 무엇이 달라졌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의제 형태로 가려한다. 5차 의제 때는 지속가능발전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당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5차 의제가 세팅된 것도 사실이다.

6차 의제는 같이 가야한다. 지역의 시민사회나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많다.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 내려 한다. 6차 의제는 5차 의제 평가를 하면서 6차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2030년까지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6대 핵심 의제로 탄소중립실천, 생물다양성 보전, 녹색소비와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녹색먹거리 공급, 사회안전망 구축과 불평등해소, 다양성 존중과 인권 증진이다. 문화와 교육은 특별의제로 구분했다.

Q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융합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광주가 잘하는 것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광주는 인적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다. 일을 풀어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제 잘 풀어가고 있다. 의제 실행을 위한 주체들을 모으다 보니 기관별 연계사업을 하게 됐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센터와 연결된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참여기업이라는 제도 때문에 대기업들이 40개 정도 들어와 있다. 센터 입장에서도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진다.

Q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지속가능발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민간협력기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협의회의 정체성이자 방향이다.

Q 총장이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미래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나의 결정이 미래에 좋을지 나쁠지,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그것을 보는 것이 지속가능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들고 나면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그 유지 관리 할 경제적 여력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 성장은 멈춘다.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다. 물론 완만한 성장은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고 만드는 것은 당장에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미래에도 좋을지 따져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