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진 교수 “기본소득 가성비낮아... 사회보장 강화로 가야”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 직업, 그리고, 충분한 소득 보장이에요. n분의 1로 나눠버리면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기본소득 반대론자다. 다양한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제는 실효성없다”고 일갈한다. 복지국가 강화론자인 그는 “기본소득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전혀 없다”며 “사회적 위험에 빠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려움에 한해 지급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가 훨씬 우월하다”고 비판했다. 

양재진 교수는 향후 복지국가 강화의 핵심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 효율화 개혁 △근로세대 소득보장의 강화 △사회적 이동성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적 복지가 정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복지지출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가 경제와 선순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재분배 효과 모두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모두에게 나눠주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가성비 낮은 기본소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도, 소득보장도 난망하다”며 “기본소득이 부분적으로라도 도입되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선별지급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난으로 피해 본 사람들, 즉, 재난상황에서 소득이 격감했거나 매출이 떨어진 분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서 영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던 업종에게는 재난지원금이 두텁게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운넷은 지난 9월, 양재진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속취재를 통해 추가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다음은 양재진 연세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일문일답.

Q.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을 지켜본 이후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과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는 공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 논의 확산에는 정치권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어떻게든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보니 기본소득 논의가 증폭된 것이다. 

문제는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국민에게 조건없이 돈을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의 요지인데, 정치공학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의제라서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Q.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노동임금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일자리 위기 주장 자체가 과장됐다고 본다. 정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실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가 올까?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를 상정하고 정책을 펼 수는 없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 구성이 바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취업률과 고용률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판교나 실리콘밸리는 지금도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서비스업 일자리도 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 영역에서 기계화가 용이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긴 하다. 다만 일자리의 구성과 직무의 형태가 바뀔 뿐 일자리 총량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본질적으로 AI나 로봇이 인간 노동을 전부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정말 상당수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해결책이 왜 기본소득인지 모르겠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 명확해지면 그때 가서 해결책을 논의하면 된다. 기본소득은 현금 프로그램이라 사회 서비스처럼 인프라 구축에 오랜 시간이 들지 않아 단기간 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자리없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려면 기본소득 나눠줄 돈으로 미리 기금을 쌓아 놓는 게 맞다.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Q.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궁금하다.

- 기본소득론자들은 한국에서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 기본소득으로 보완하거나 강화하자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보다 우월하지도 않을뿐더러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이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도입하면 당연히 기존 복지예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 현금성 복지 예산이 약 80조원에 달한다. 연금·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10만원씩만 쥐어줘도 매년 60조원이 들어간다. 모든 현금성 복지를 다 합한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기존 복지제도가 위축되지 않을 리가 없다.

국가 예산은 아무데서나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로 연금 지출과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예산 제약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키거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 주장을 평가해달라.

-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민주당)의 “국민 1인당 연 20만원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긴 하다. 필요한 예산 약 10조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는 있을거다. 그런데 월 1만5000원 기본소득으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일례로 기초연금에 연간 15조원을 쓰고 있는데도 노인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 매달 1만5000원 더 얹어준다고 사회보장이 더 좋아질까? 10조원이면 현행 25만~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52만원까지 보장해줄 수 있다. 같은 돈이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게 훨씬 낫다.

최근에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같은 돈을 모두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도 더 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국민에게 월 60만원씩 주자고 주장한다. 매년 360조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국가 예산이 513조원이다. 증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대대적인 증세가 가능하다 쳐도 불경기일 때 원하는 만큼 세금이 걷힐까? 국민경제를 키워가면서 일부분 세금을 걷어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 보완하거나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잘해나가는데 써야 한다. 단순히 증세해 기본소득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

Q.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 주장을 밝히고 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안심소득제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 활동을 추가로 하면 그만큼 국가 지원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돼있다. 그러다 마지막에 졸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너스가 조금씩 줄어들게 설계돼있다. 이른바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의욕이 감퇴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안심소득제는 점감구간 만으로 설계한 제도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은 근로장려세제를 없애고 안심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근로의욕 감퇴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기본소득안(혁신위안)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대상자를 중위소득 30%에서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이다. 기본소득이란 이름은 붙였지만,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일 뿐이다. 대신에 EITC는 흡수통합한다. 근로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소득이 생길시 30%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실질 급여액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눈감아 주겠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결국은 통합급여 방식인데, 이러한 혁신위안이 도입된다면 근로장려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Q. 기본소득제와 사회보장 강화 중 무엇이 취약계층에게 더 도움된다고 보나?

- 당연히 사회보장 강화다. 예를 들어, 62조원을 들여 월 10만원 기본소득제를 도입 하면 많아야 3인 가구 기준 매달 30만원을 수령할 것이다. 반면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2019년 기준 실업급여지출에 9.2조원 가량을 썼는데, 월 최대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조 3천억원이 배정되었다. 10만원 기본소득에 필요한 62조원의 5분의 1만 가지고도 기존 사회보장을 더 크게 튼튼히 만들 수 있다. 

물론 아직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왔다. 앞으로 소득·자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줄여나가는 노력해나가면 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니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문제는 적용의 사각지대는 해소되도 급여의 사각지대 문제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은 공유부를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말한다.

- 이해관계를 모두 벗어던지고 무지의 장막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사회에 공유자산이 있다면 이를 모든 이가 나눠갖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미래의 고령화 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쓰는 것이 옳은가? 공유부도 보다 가치있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게 가장 정의로운 법이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무지의 장막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냈다. 석유기금을 미래를 위해 연금재정에 쓰고 있다. 

Q. 교수님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 작지만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복지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것이 핵심이다.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위험에 빠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가 있는 국민에게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가 주어지고, 아이들은 아이돌봄·방과후 어린이집 등 공보육과 공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취업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취업 후 다치면 산재보험, 실직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입는다. 은퇴 이후에는 연금을 받고,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Q.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해외사례는?

- 스웨덴 복지의 원리·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금의 경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계했다. 일종의 자동 안정화장치다. 반면 근로세대에 대한 교육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스웨덴은 학생에게 학생수당을 주며, 등록금은 공짜다. 또한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공보육은 탄탄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소득대체율이 68%에 달한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85(2017년 기준)로 높은 편인데, 이는 60년대부터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줬기에 가능했다. 

청년이 재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손해다. 그러므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 즉 노인 재정을 효율화해 생산 활동하는 청장년층이 근로능력을 갖춰 노동시장에 진출하게끔 돕고, 동시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데 재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중요하다. 스웨덴은 이런 식으로 고용률 80%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Q. 향후 계획은?

-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프로그램 구성 방향성 등은 스웨덴처럼 가용자원 내에서 작지만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같이 애먼 돈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계속 토론해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