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본소득 논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안심소득이 답”

“세금이 잘 걷히고, 산업이 잘 유지돼야 기본소득 지급도 지속가능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선별해 소득에 맞게 차등지급하는 안심소득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도입 초기부터 큰 규모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 2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르자, 기존 기본소득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토론회에서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이야기는 안하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당 경제혁신위원회 ‘지속가능한 경제소위’ 소속위원이기도 하다. 해당 분과는 재정건전성과 사회보험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커진 확장재정 기조에는 경계한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지금 당겨 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미래에 부채 아닌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 일부를 비축하는 고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소득안(일명 윤희숙안)에 대해서는 "향후 완성될 당 기본소득안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아직은 큰 흐름만 잡은 상태라고 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운넷은 지난해 12월 23일, 윤창현 의원을 만나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비롯해 부동산과 사회주택,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사회적경제 등 경제이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후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해 추가 취재를 했다. 

다음은 윤창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본소득이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국민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방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논의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소득을 조건없이 보장해준다는 기본소득이 떠올랐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모델이 잘 작동만 한다면,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Q. 일반적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평가한다면?

-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며, 기본소득 지급이 지속가능 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려면 너무 많은 액수를 조건없이 나눠주면 안된다. 처음부터 많은 액수를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가 중도에 재원이 부족해 중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Q.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 만약 일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는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 기본소득 지급은 지속될 수 없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 

안심소득제가 답이 될 수 있다. 안심소득제는 근로의욕을 유지 혹은 고취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핵심은 중위소득 이하에서는 일을 할수록 최종소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최종소득이 근로소득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안심소득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 3000만원을 보장하고 세율이 50%라 하자. 연 소득 1000만원인 가구는 소득의 50%인 500만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5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3000만원을 받으니까 최종소득이 3500만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는 소득의 50%인 1000만원을 내고 10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니까 최종소득이 4000만원이 된다. 이 제도는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연 3000만원을 주는 제도와 비교할 때 소득을 조금이라도 창출하면 최종소득이 커지게 되니 근로의욕 고취효과가 존재한다.

Q. 기본소득론자들은 차등·선별없이 지급해야 조세저항을 이겨내기 쉽다고 주장한다.

- 세금이 잘 걷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잘 유지돼야 기본소득 지급이 지속가능하다. 단순히 조세저항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부의 창출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져 세수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문제는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쌓는다. 만약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현재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경제위기로 세수기반이 무너졌을 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큰 규모의 기본소득액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Q.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소득과 함께 도입되면 좋을 제도는?

- 우선 안심소득제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니 다양한 복지제도와 결합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안심소득제와 함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대상으로 다채로운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돌봄서비스 확충도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를 기반으로 깔아놓고 여력이 될 때마다 확충 규모를 늘려가면 좋을 것이다.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하고, 세수기반만 잘 확충해 제도를 유지하면 안심소득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제도를 얼마나 유지 발전 시킨 수 있느냐는 국가의 세수기반 확충역량에 달려있다.

Q. 안심소득제가 소득주도성장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보나?

- 그렇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데, 성과 면에서 한계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가구에는 혜택이 이어지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려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저소득층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KDI가 2016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소득 하위 20%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31.3%에 그쳤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70%가 중산층 가구에 속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을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상자의 70%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로자 개인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그가 속한 가구는 비교적 여유있는 가구인 것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는 가구별로 봐야지 개인 단위로 봐선 안된다. 안심소득제는 가구 단위로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취약계층 지원효과가 클 것이다. 

Q.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백신이 도입돼 전국민이 접종을 받게되면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많게는 1년 반이 남았다고 본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특히 점주들을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 코로나19 면역이 생겨 거리두기를 안해도 되는 시점까지 화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무상지원금, 금융지원, 수요자에 대한 배달쿠폰 등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려 버틸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 시점 이후에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극복 이전 시점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재정’ 기조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나? 

- 현재 재정확장 기조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지금 당겨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느 정도는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지금 당겨서 재정을 쓰자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힘들어도 재정을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노르웨이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석유 매각 대금의 80%를 기금으로 만들어 쌓아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쌓은 돈이 1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원이다. 노르웨이는 이렇게 쌓은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전세계에 투자하고 있다. 미래에 부채가 아닌 자산을 남겨줘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재정을 막 쓰지말고, 미래를 위해 일부를 비축하자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Q.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나?

-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많아지면 밀집된 인구가 분산되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점차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난 6년간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면서 짓지 못한 집이 25만 채에 이른다. 만약 25만 채가 계속 지어졌다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급을 억제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공급을 확대해 주요지역 부동산의 희소가치를 떨어뜨려야 한다. 중심부에 모여 살겠다는 욕구 자체는 막기 어렵다. 물건을 못 만들게 해놓고 어떻게 가격을 잡나. 심지어 서울 등 대도시는 일시거주자가 많다. 예를 들어,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일하느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의 아이디어는 문제가 있다. 1가구 1주택만 소유하면 일시거주자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비싼 호텔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민간의 니즈를 무시하고 국가가 선한 존재가 되려는 가부장적 아이디어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국가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착각해선 안된다. 수요 공급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Q. 사회주택이 부동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사회주택도 공공부문의 일환이라고 본다.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주택의 공급도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LH의 부채가 2019년 기준 127조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돼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건 좋지만,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걸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국가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해선 안된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송구하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야지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Q.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회적경제 영역을 국가에서 양성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동시에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성적자다. 적자는 삼성 계열사와 다른 기관들이 기부를 통해 메운다. 사실 삼성이 그 자리에 병원대신 아파트를 지었다면 적자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간기업이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기업같은 역할을 하고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돈 잘 버는 섹터들을 키워 자생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펀드에서 일정규모 이상 수익이 나면 기부하게 만드는 식의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과 소통하고 직·간접 지원책을 잘 섞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ESG경영 강화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ESG투자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글로벌 펀드회사들이 석탄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식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석탄관련 비즈니스에서 발을 빼고 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이 흐름에 적응하면서 전략을 구축해야할 시점이다. 

Q. 최근 국민연금이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반영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경영에의 참여 내지 관여를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ESG에서 G는 거버넌스를 의미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운용조직 자체의 거버넌스는 매우 문제가 많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조직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가면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Q, 향후 계획은?

- 한국은 기업을 압박하는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 정부여당은 ‘기업규제 3법’ 등 채찍을 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 오너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채찍만 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한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줄 필요가 있다. 당근과 채찍을 잘 섞어 투자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게끔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금융 분야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