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추진된다. 디지털뉴딜은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 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뉴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딜에 약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린뉴딜에는 2025년까지 73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65만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뉴딜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는 안전망도 강화하겠다. 2025년까지 28조원을 추자에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계획.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작년도 1360만명에서 2025년에 21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실천하는 민간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디지털뉴딜)와 현대자동차(그린뉴딜)이 소개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예로 들며, 향후 플랫폼을 만들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잘 만들어 나가게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판매하는 전기자와 수소전기차에 대해 설명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겠다”며 “스타트업 및 중소부품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