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한 예산 1199억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

“우리 아이 학교가는 길, 즐겁고 안전한 숲속 등하굣길을 조성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료 삭제기관을 지원해주세요”
“시니어 퇴직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노하우 등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국민들이 정부에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 1199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참여예산(38개 사업,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다. 

생활 안전·환경 및 불편해소 등 생활밀착형 29개 사업에 400억원을 편성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에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숲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해 안전공간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는 17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영상물 사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 및 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사업에는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체계 구축,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등 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17개, 201억원)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17개, 598억원)도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