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2주 더 연기 “4월 6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우려에 따라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이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일 추가 연기된다. 총 5주가 연기되면서 ‘4월 개학’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 장관은 “전국적 확진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밀집 장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19세 이하 미성년자 누적 확진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14일 505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교육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개학일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 역시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또 "감염병 확산 추세를 봐서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호전되면 앞당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수업일수 및 시수 감축 허용…대입 일정 변경안 검토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과 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원격수업 통한 학습공백 방지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을 위해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에 적용해 교실 내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의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3주차(3월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4주차(3월23일) 이후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아울러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활용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긴급돌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가동…영세학원 맞춤 지원책도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시도교육청과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한다. 학교 여건에 맞춰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동참 하지 않으면 다른 규제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이라는 명칭의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유 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하며 새로운 일상을 침착히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감염증의 위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시간도 더 앞당겨질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