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그후]② 13만 방과후 강사 3~4월 수입 '0'… 생계 막막

17일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3차 휴업 명령이 내려지면서 방학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돼 급여를 받는 교사와 달리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돈을 못 받는 학교 관계자들의 생계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을 23일부터 정상출근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지만, 방과후 강사 생계 문제는 방치됐다. 이들은 길어지는 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함께 서울에서 20일 정부와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휴업수당 못 준다”에 방학 중 비근무자 출근 대책 마련

지난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0만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교육공무직 근로자)가 무임금 휴업으로 3월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만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휴업수당 주무부처인 노동부 핑계만 대며 휴업수당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한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휴업의 원인이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17일 브리핑에서 교육부 측도 별도로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대신 “휴업수당을 못주겠다면 출근이라도 시켜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는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17일 “시도별로 다르지만, 이번 주부터도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출근하게 한 교육청들이 있다”며 “23일부터는 모든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 대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가 2~3달 쉬었기 때문에 청소만 하는데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긴급돌봄과 관련된 식사 지원, 직무·위생교육 등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업무가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들 없으면 일도 없는 방과후 강사 12만 8천명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대체 직무에 투입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없으면 일도 없는 방과후 강사들은 방법이 없다. 17일 발표된 브리핑에서도 방과후 강사 생계 대책 언급은 없었다. 7시까지 연장된 긴급돌봄에도 방과후 강사들은 투입되지 않는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휴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데, 휴강은 곧 강사료 손실로 이어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의하면 현재 전국 방과후 강사는 12만 8천명. 3월과 4월은 수입이 전혀 없다. 4월 6일에 개학해도 강사료는 5월 말에 받을 수 있다. 노조 측은 이어 "강사들은 1%짜리 저금리 생활자금이라도 대출해주면 좋겠다, 첫 강사료는 미리 지급하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한다"고도 전했다.

노조는 유은혜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경희 위원장이 16일부터 유 장관이 거주하는 고양시 아파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중이다. 현재 방과후 강사 신분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 신고는 마쳤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필증 교부를 9개월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교섭’이 아닌 ‘면담’만 가능한 이유다. 노조 측은 “사교육업체들의 대표 격인 한국학원총연합회와는 면담하면서 공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건 국가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장관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보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3차 휴업 명령 후 방과후돌봄정책과와 연락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없어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과 협의 끝에 조만간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방과후학교 휴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제주 식중독 때에도 휴업에 처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 ▲천재지변 등 휴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마련 ▲방과후학교 수업 휴강에 대한 강사료 일부 보전 지원, ▲수업 시수를 가능한 유지, 확보하도록 조치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