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개학 연기 그 다음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대응 어디까지
학교개학 연기 그 다음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대응 어디까지
  • 이로운넷=박유진 기자
  • 승인 2020.0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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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등 부처별 대응 전략 마련·대구·경북 청도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경찰력 동원, 연락두절 감염의심자 추적 조사 중
항공기·여객선 운항 조정 및 밀접접촉자 출입금지 요청 가능...예의 주시 중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하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와 달라지는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위기경보 수준 4단계. /사진=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 대응 강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설치했다.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가 이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23일 오후 정부 내 논의와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을 통해 적용됐다.

정부부처별 대응 본격화

부처별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보건당국 위주의 대응이 진행됐다면, ‘심각’ 단계부터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범중부대책회의에서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추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KBS 등 방송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항공기·여객선의 운항을 조정하고, 운수업종이나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이상 징후 승객에 대한 신고를 지시할 수 있다. 아직 이 조치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연락이 닿지 않는 감염 의심자에 대해 추적 조사자의 주소지와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재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추정되는 종교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추적중이다.

대구·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정부는 이처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으며, 이후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도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다. 현장에는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현장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속히 조치한다. 대구에는 2월 20일에 파견돼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뒤이어 경북 청도에는 2월 22일에 추가로 파견됐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해 자가 격리와 진단검사도 실시 중이다.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 지역에 준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병상을 우선 확보(156개)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21일 지정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을 추가 확보(453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적십자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군(군의관·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특히, 대구 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역사회, 범부처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모든 잠재적 유증상자들의 검사,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치료역량을 집중 가동할 예정이다.

경북 지역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한다.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지원 중이며,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000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 전국적으로는 1만 병상 수준의 치료 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입국제한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차단 조치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외 발생 국가로부터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정국가국민의 무조건 입국 금지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밀접접촉자의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조치 역시 시행 전이다.

다만, 중국 등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을 대상으로는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주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 정지, 사증심사 강화(중국 본토) 등 입국제한 조치와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거주지, 연락처 확인 후 입국 허용, 자가진단앱을 통한 14일간 모니터링)를 지속한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주요 환자 발생지역 여행 이력을 제공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는 중국 우환 등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의료인력 등 확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병상(1인실)을 배정하여 치료해왔다. 현재 전국 공공·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체 음압병상은 1,077개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대부분 30병상 미만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이에 정부는 회의에서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지속 확충,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병원 1만 병상 확보, ▲국가 전담병원 지정과 병상·인력 확보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상 확보 및 활용대책을 발표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읍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동시에 부족분은 추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1만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8일까지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토록 소개 명령을 21일 시달했다.

지정·소개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환자 전원 등 상황관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자(과장급)를 시도별로 배치해 현지점검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확진 환자 발생시, 해당 지역(시도) 내 가용병상을 우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활용을 조정한다.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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