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화요일 실시…선거운동 5월 12일 시작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감안해 6월 3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을 발표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가능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단, 국회의원은 제외)는 5월 4일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허용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 기간에만 가능하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외교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6월 3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은 4월 24일이며,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이루어진다. 같은 기간 동안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도 함께 접수받는다.

한편, 선거 벽보는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조기 대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했다.

총 3957억 원 규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867억 원, 행정안전부에 9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선거관리, 정당보조금, 지자체 선거사무 지원 등에 사용된다.

다만, 선거 이후 후보자나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 관련 예산은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은 일정 득표율(15% 이상)을 넘긴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대선 관련 총 4949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