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7일 다시 발부했다. 이번 영장은 지난달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아 집행에 실패한 후 만료된 지 3일 만에 재발부된 것으로, 영장 만료 기한 등은 비밀에 부쳐졌다.
공수처는 이번에는 체포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과연 공수처를 믿어야 하는건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와 윤석열이 이미 방탄 차량 이동 등으로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영상으로 포착한 윤석열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차량이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합참의장 또는 국방부 장관 공관 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남동 공관 주변 상황에 밝은 인사에 따르면 "이들 공관에 대통령이 피신 가능한 지하 벙커가 있다"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대통령 관저에는 벙커 설치가 어려워 벙커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의 유력 피신처로 꼽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공간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한남동 관저와 차량 이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경찰과 협력해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 작전은 경호처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 핵심 과제다. 취재에 따르면 경찰 특공대 투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헬기 투입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단계별 전략을 통해 체포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호 인력을 하루 20~30명씩 체포하며 수뇌부를 공략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3박4일이면 경호 인력을 모두 해체시키고 윤석열과 마주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이번 집행을 지원하면서도, 실패 시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 시도에 실패할 경우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여기는 만큼, 공수처의 실패가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무능함은 물론 의지도 없어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가 이번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직무유기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경호처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경호처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그는 대통령 놀이에만 빠져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윤석열과 함께 내란 세력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체포 작전의 성공 여부는 공수처의 존립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파괴시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