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와 공수처의 미흡한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에게 실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체포영장을 막겠다던 국민의힘 36명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갔다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후 영장 집행 만료일 전날인 5일,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고 경찰은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결국 6일, 공수처와 경찰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영장 집행 기간은 만료됐다. 이후 공수처와 공조를 재다짐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이를 재차 막아선다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포 집행 당시 공수처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3일 현장서 시민들은 "왜 약자에게는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윤석열은 봐주냐"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날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경호처를 향해 '사병집단'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선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향해 "책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너진 공권력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표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관련 책임자들을 직위 해제하거나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최상목 대행은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 즉, 사법부가 내어준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음으로써, '삼권분립을 무너뜨려라'라고 지시했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막아서겠다며 관저 앞으로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전국민에게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관저앞에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불법행위 선언"이라며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이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그들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날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정재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조지연 △최은석 △강선영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조배숙 △최수진까지 36명이다. 나경원 등 나중에 참석한 의원을 포함하면 총 44명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경호처의 강경한 저지는 법과 민주주의 원칙의 충돌을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무력감을 안겼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법 집행 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인간 키세스'로 불리는 시민들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 폭설 속에서 은박지를 두른 채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면서 "윤석열 체포"를 간절히 외쳤다.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와 경찰들은 국민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공권력과 법 집행 기관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