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소홀히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2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관련 책임자들을 직위 해제하거나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법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또 다른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 검토..신중론도 "탄핵 발언은 성급"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휘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 질서를 파괴하는 데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최 권한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부역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취재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을 둘러싼 민주당 내 기류는 강경론과 신중론으로 나뉜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언급이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중진 간담회에서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압박 차원에서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관저 경호와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놀이에만 급급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최 권한대행과 관련된 논란이 고발로 이어질지, 탄핵론으로 확산될지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