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 처리 방향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밤 공수처는 경찰청에 "체포영장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발송했으며, 해당 팩스는 6일 오전 7시에 경찰청에 송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받은 체포영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 중이며, 내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집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과 체포영장의 집행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자체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만 별도로 집행 지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뒤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약 5시간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이라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법률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수사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법치주의 요구와 윤석열의 적반하장식 대응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주도한 윤석열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은 전례 없는 일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국가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과 군 병력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경호처의 개입으로 영장 집행이 좌절된 것도 이례적이다.
윤석열의 수사 거부와 체포영장 불응은 법적·윤리적 문제를 초래하며,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과 법치의 가치에 반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실망을 안기고 있다.
국민들은 기온이 뚝 떨어진 소한(小寒) 추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신속히 체포하라"는 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언론 또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저항하는 모습을 조명하며 한국 정치의 불안을 보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 당시 헌법 준수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가 국가를 위한 책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지시한 계엄 작전을 수행한 군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가운데 정작 본인은 법의 심판을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스스로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