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으로 소환 통보를 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가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 통보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검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면서 "이대표에 대한 수사로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무능한 대통령'으로만 역사에 기록될지, '무능한 데다 무도하기까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본인이 잘 선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을 두고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내란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 총장은 탄핵 발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이를 반박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한다면 7번째 검찰 조사가 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검찰의 뒤끝 작렬 아닌가라는 의혹의 시선의 감출 수 없어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대북송금 및 돈봉투 수사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소환 통보가 검찰의 반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방탄이다"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다"라는 양 측의 충돌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도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야당과 검찰의 정면충돌로 정국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며, 검찰과 야당의 긴장감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