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월) 국내 지방분권 활동가들과 전문가,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없이 총선전략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자극적으로 경박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포진해 있는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작용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집권여당이 넘지 않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지방정부간의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이 없는 가운데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집권당로서 할 수 없는 자극적으로 경박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본격적으로 서울과 그 이외의 사막이 시작되는 것”이며, “국민의힘 주장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라면, 지금 천만 거대도시 서울을 천오백만에 육박하는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들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인근 도시들은 지금이 “서울 편입 추진으로 서울로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경기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부와 인구가 서울로 더욱 집중할 것이고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 간의 주택부동산가격 차이가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로, 서울로 집중함으로써 인구과밀과 더 큰 교통 혼잡, 인구절벽을 야기하게 되고, 비수도권지방은 인구유출로 지역소멸을 더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흡입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과 호남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더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당김으로써 이천만도시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을 결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적인 행정대개혁에 대해서는 “시도를 없애고 2~3개 시군구를 통합하여 전국에 광역시 70~80개를 만드는 구상을 다시 꺼내고 싶을 지도 모르나 이미 용도 폐기된 레퍼토리”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컬어지는 자치구역 개편은 전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통합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관련 지방정부의 입장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에서 행정구역을 언제든지 개편할 수 있는 발상은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여야 모두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평평하게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자치법률 제정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도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조정제 도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분권자치제도 도입”을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면적 분권과 자치 추진을 통해 서울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고 과밀과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전면적 분권자치제도 도입이 최우선과제이고 국민의힘의 대서울추진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대개혁은 후순위과제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는 이와 함께 추진되어야할 우선과제로 “분권자치특례를 전제로 하는 비수도권부터 초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 영호남지역인 남부권 공동발전 메가리전 구축을 주장했다.
먼저 비수도권 초광역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과 인근지역간의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국적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