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3법 통과” 다짐…전국위원회 출범?

“사회적경제 혁신과 포용!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가치 실현과 혁신성장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힘찬 구호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국위원회로 격상된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는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당 특별위원회로 발족된 이후 이듬해 상설 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해찬 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지를 보여줬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당 전체가 의기투합해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이해찬 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양육강식의 정글 속에 살아오며 연대, 공생, 공동체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를 각성하고 우리 국가를 포용사회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왜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힘을 모아 사경3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정의 철학과 기조”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여러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신속히 논의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 혁신과 포용’을 슬로건으로 걸고 △사회가치 실현, 혁신성장 추동, 포용사회 지향 △사회적경제 지역현장 조직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대 강화 △당정 협치 강화, 플랫폼 정당 활성화 등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9년 주요 사업 및 실행 방안’도 밝혔다. 먼저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반기별·권역별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당정 협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 및 현장 위주 당사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배포, 사업 및 예산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입법 및 조례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적 확산을 위해 연대한다’ ‘사회적경제 3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해 협력한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책임을 강화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협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