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 비전] 조국 "지방분권,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

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방분권의 비전을 제시하며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기획으로 <지방분권으로 지역소멸과 인구절벽을 막자>라는 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조 대표가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기념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소신을 밝혀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이날 강금원기념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에 있는 대법원·대검찰청·감사원 등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4·10총선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활동의 일차 목적으로 '윤석열 정권 종식'을 내세운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

조국 대표는 이날 지방분권 관련한 질의에  "1980년대 서울로 유학가기 전에 부산경남에서 살았다. 선산이 김해, 창원, 부산에 흩어져 있다"라며 "제가 공부하러 서울로 갔던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는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수도권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지방분권을 국정 어젠다로 내세웠는데 일부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었는데 무너졌다. 현 정부는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해서 서울을 더 크게 하려고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개헌안을 준비했다."면서 "그때 저희가 주장했고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던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가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개헌을 했다. 이전에는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지방분권 공화국이란 내용이 들어갔다. 지금 프랑스는 지방분권이 강화된 국가가 됐다. 지방분권이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일부 세종시로 이관했다. 앞으로도 해야 한다.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실행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전주로 대검찰청은 대구에,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로 보내도 돤다는 구상이다. 지방 이전 근거로는 헌법재판소의 경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경우, 안국동 산꼭대기에 있어 너무 불편해 경남이나 강원도로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한 조국 대표는 "일반 시민들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사법기관은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에 대한 조국 대표의 이와 같은 비전 제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에 출간된 저서 '가불 선진국'에서 그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검찰청은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 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으로 떨어트려 놓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사법 권력 분권화 외에도 조 대표는 4대 메가시티 구축,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행정수도 강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가불 선진국'에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대 메가시티가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 집값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지방대학에 대한 인서울 대학의 우위도 약해질 것이다. 이 점에서 메가시티는 다목적용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적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쓴 김종영 교수의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자.'라는 제안에 동의한다"며 "지역별 산업의 특성에 맞춘 거점 국립대학의 특화와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4대 메가시티가 중심이 돼 각각 대학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비전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