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긴급 성명을 내고 22대 총선의 가장 우선 핵심 공약으로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가칭)'을 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한 것에 이어 정부차원에서 실행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다음은 지방분권전국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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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와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조속히 설치하라!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와 연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방분권균형발전 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20여년전부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집행부처 설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이와 일맥상통하는 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론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질적인 실행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 강력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를 보였으나 당시 김병준위원장의 주도하에 적극 검토했던 부총리급의 ‘국가균형원’ 설치는 무산되었다. 어쨌든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의 관련 조직 설치를 적극 논의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현실화 해야 한다. 인구감소,저출생 고령화는 바로 지방소멸,수도권초집중의 문제가 아닌가. 이에 전국의 광역시도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단위 부문단체들을 비롯하여 학계,지역언론 등이 연대하여 2002년 출범,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여,야 각 정당이 부총리급의 ‘인구지역균형발전부’, 또는 ‘분권균형발전부’(가칭) 형태의 강력한 집행부처 설치를 이번 총선의 가장 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부총리급 부처 설치를 위한 업무,기능 조정 등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부총리급 부처 설치와 더불어 역시 이미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식 제안한 바 있는 차관급의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조속히 대통령실에 설치할 것도 촉구한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높다해도 대통령실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집행을 조율하며 정치권과 소통하는 전담 참모 조직과 기능이 필수적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부총리급의 부처가 설치되고 더불어 대통령실의 차관급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23일 지방분권전국회의 한국YMCA연맹/전국공무원노조/지역방송협의회/환경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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