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 공약채택,실행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에 나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22대 총선, 정당과 후보자는 수도권초집중 해소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전북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강원연대,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한국YMCA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환경정의,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여야는 선거제도 조차 확정하기 못하고 선거구 조정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공격과 정쟁을 반복하고 공천을 둘러싼 당 내 권력 다툼과 눈치 보기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당 중심의 공천 경쟁, 하향식 정치는 현장의 유권자들을 단순한 표로 계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단 한표만 더 얻어도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는 선진국형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기는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정치 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신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하고 정당 설립을 민주화, 자유화해 분권형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8대 주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8대 주요 정책의제는 ▲메가시티 구축 및 특별자치도 체계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 운영체계 추진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지방세 비율 확대 및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전환 등 통한 자지재정권 확대 및 재정조정제도 강화 ▲주민참여,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시행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자립적·독립적 자치경찰제 도입 ▲분권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