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기본법, 왜 필요한가?
마을공동체 기본법, 왜 필요한가?
  • 남태원 주재 기자
  • 승인 2018.1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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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안부와 18일 시청에서 법령 제정 공감대 형성 토론회 개최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령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민봉 의원실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북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국회의원실 관계자, 학계 전문가, 공동체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도화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을 통해 공동체 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마을 활동가들의 이해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의 쳬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공동체 기본법’ 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맟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적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미 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16.11월)과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족부 장관, ’17년 2월)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행정안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17년 7월)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다” 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주민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는 기본법” 이라며 “관 주도의 기존 정책추진 패려다임을 바꿔 지역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은 오페라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5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프리마켓, 포토존 등 행사장동 둘러보고 공동체 활성화 사례들을 체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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