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업의 프랜차이즈화로 처우문제 해결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특정 성별과 연령에 편중돼 있다. 94.7%가 여성이고 평균연령은 58.9세다. 평균임금은 107만6000원이다. 우리나라의 돌봄이 중장년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간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다. 2025년에는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전망했다. 돌봄이 필요한 인원은 점점 늘어난다.

경기사회서비스협회협동조합(이하 경사협)은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활동을 지속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 문제가 연일 환기되지만, 정작 돌봄 노동이 어떤 여건에서 수행되는지 사회적으로 환기되지 못했다. 홍여옥 경사협 대표가 경기도형프랜차이즈협동조합지원사업에 지원한 이유는 돌봄업이 프랜차이즈화돼 경영능력 향상과 매출확대를 이루면 돌봄 종사자의 처우문제도 해소된다고 생각해서다. 

지난 6일 홍여옥 대표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자활기업 복합단지 내 경사협 본사를 찾았다. 

이름 바꾸고 재정비… “사업 확장 무리하게 시도하면 독”

경사협의 전신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온케어경기’다. 경기도 내 돌봄업에 종사하는 자활기업을 모아 출범한 법인이다. 자활기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온케어 경기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자활기업의 공익성을 달성하며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여타 민간업체와의 경쟁도 염두해야 했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의 기관이 나타났다.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다. 정부가 자활기업에게 제공하는 사업기회와 지원금으로도 부족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다. 취업자가 탈수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적이 매겨지고 사업기회가 제공돼 자활기업끼리도 경쟁이 불가피했다.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사의 요양보호사에겐 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웠다. 재정비가 필요했다.

올해 1월 경사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8개 자활기업과 9개 장기요양기관이 협동조합에 참여했다. 이중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맹사는 ▲도우누리양평 ▲도우누리용인 ▲도우누리안양 ▲성남만남돌봄센터 ▲나눔과돌봄재가센터(경기도 부천시)등 총 5개 기관이다.

경사협은 지난 8월부터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했다. 1년차인 현재는 5개 가맹점의 정착이 목표다. 내년에도 가맹점 모집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업모델의 유료화를 이룰 때까지 총 가맹사가 10개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대표는 “사업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확장하면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사업 이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출동행서비스 ‘동행coop’, 노인 뿐 아니라 1인가구까지

경사협이 개발 중인 사업 모델은 ‘동행coop’이다. 동행coop은 노인대상 외출 동행 서비스다. 고령화나 질환 때문에 거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붙어 목적지까지 외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CS교육(고객관리서비스)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방문요양사를 외출보호사로 선발한다. 현재 시범 사업 단계고 로고를 만들어 브랜드화에도 힘쓰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유료화 단계를 밟는다. 

홍 대표는 동행coop이 노인 뿐만 아니라 1인가구에게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서비스가 정착되면 1인가구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는 취약계층이나 질환을 앓는 노인 뿐만이 아니다. 홍 대표는 “외로움과 고립을 자처하는 사람은 없다”며 “아프거나 늙지 않았다고 해서 고립감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다. 고독에 시달리는 모두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의 프랜차이즈화는 고독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햅coop의 앱 개발 계획도 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 업체와 접촉을 시도 중이다. 돌봄 대상자가 지역 및 시간을 특정해 동행을 요청하면 인근 지역 내 가맹사에게 정보가 가고, 요양사를 파견하는 식이다.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다

홍대표는 “돌봄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사노동’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부를 묻고 다치지 않게 씻기며 대상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능숙함이 필요하다”며 “보통의 ‘집안일’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대표의 말처럼 돌봄에 종사하려면 엄연히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만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고, 의료·복지·간병에 관한 지식 역시 갖춰야 한다. 

홍 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목소리를 내왔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가 인상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시위를 진행했다. 목소리를 낸 결과 장기요양기관은 작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달 평균 21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려 시도하고 대통령 역시 지난달 8일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서 “돌봄종사자는 필수노동자”라고 언급했다. 

경사협의 최종 목표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속도를 더 내게 하는 것이다. 홍대표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려면 힘을 키우는 수 밖에 없겠다고 느꼈다”며 “사업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해 돌봄종사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