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수도권 쏠림으로 위기 올 것...지역이 '지역균형 뉴딜' 주체 돼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로컬 민주주의’를 주제로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지역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성을 확보한 ‘로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지역에서 인구와 재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이 심해도 수도권만이라도 잘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합계출산율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공실이 넘친다. 또한 서울은 살기힘든 도시가 돼 전국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제일 낮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도 지역균형 뉴딜 기회 될 것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 중 절반에 달하는 약 75조원이 투자되는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 지역 주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했다. 그는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연대를 활발히 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역별 연대를 제시했다. 각 지자체가 생활·경제권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선언을 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를 구성해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등 권역별 연대의 흐름을 보이고, 경남도 인근의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권역을 형성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버넌스 연대 위한 필수 조건

권역별 연대를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한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로컬 민주주의는 중앙을 거치지 않고 지역간 자유로운 연대가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며 “경남에서 로컬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소속 시군이 협업할 때 도지사나, 도청의 지위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 인재가 돌아올 수 있는 돕는 앵커기관과 도가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초단체 사이에서도 거버넌스를 형성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김 도지사는 경남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경남은 중장에서 도내 18개 대학에 내려오는 예산을 묶어 지방정부로 달라는 요청을 해놨고, 이를 기반으로 각 대학과 협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도내 시·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시·군이 협력하는 사업을 만들어오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남은 환경단체·학생·도의회·경상남도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스마트공장 확산 보급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업’, 청년 네트워크·18개 시군·경상남도가 참여하는 청년정책플랫폼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민, 지역 간의 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