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정청래 "국민이 독재자 파면"…권영세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11시 22분에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 정청래 "윤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승리…내란 겨울 끝, 새 봄 맞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과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고 말문을 열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통 윤을 파면했다. 헌재의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 장갑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외쳤던 시민들, 불면의 밤을 보내며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으로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들이었고, 이번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도 오직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법 조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며,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재의 판결문에서 그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됐다. 윤은 파면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며 "오늘 윤 대통령의 파면은 제2의 윤을 예방하고, 독재의 싹을 자르는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멈추지도 않는다"며 "굽이굽이 고비를 넘으며 결국 민주주의의 물줄기는 앞으로 나아간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국민이 독재자 윤을 파면시켜 승리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대민 만세! 대민 민주주의 만세! 대민 국민 만세!"라고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국민의힘 "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국정 안정 위해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8분경 입장문을 통해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