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새 시대의 대안...코로나 위기로 가능성 입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실용적인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해마다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최초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본소득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본소득은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책무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과 재원마련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 킨텍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총 3부로 이뤄진 온라인 개막식에서는 오후 1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재명 지사의 개회사를 비롯한 환영사 및 축사가 영상으로 공개됐다. 이어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토크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 등이 진행된다. 

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의장,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등 11개국 27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