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48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지난해 기본소득박람회에서 35개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 선언을 한 지 1년만이다. 이로써 기본소득 정책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식출범을 알리고, 출범식을 오는 10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경기도 내 30개 시·군과 서울 중구·금천구, 부산 남구·동구·금정구, 인천 동구·연수구·미추홀구, 울산 울주군,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남원시·고창군, 경남 양산시·고성군 등 다른 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협의회 측은 최종명단이 확정되는대로 1곳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며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남양주시가 빠졌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도와 갈등을 빚었다.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기념사와 출범문을 낭독한다.

또 울산 울주군(긴급지원금)·전북 고창군(농민수당)·충남 부여군(개인별 농민수당)·경기 용인시(초중고 돌봄지원금)·경기 광명시(초등학생 입학축하금) 등 전국 최초 사례와 경기 포천시(전국 최대 재난기본소득)·화성시(지역화폐 인센티브 화폐지급) 등 사례를 발표한다.

협의회는 향후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울주군이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지 약 2년 만에 48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한 것은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본다”며 "창립총회는 내년 4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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