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②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②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1.31 0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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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베이비붐(1955년~1963년) 1세대인 1955년생 인구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를 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높은 품질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로운넷>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연속으로 살펴본다.

<목차>

1.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2.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3. “공공의 진정성있는 접근이 돌봄 활성화 첫걸음”

4. 16개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력

5.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6.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Ⅰ-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Ⅱ-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

정부가 만들고 지역이 돌본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3.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

1)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노인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 위한 주택개조(집수리)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설

#4.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

2)방문건강·방문의료

-노인 거주지 방문해 건강관리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
-노인 집에서 진료·간호 등 방문의료 제공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 지역 복귀 지원

#5.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

3)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종합재가센터’ 설치,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품질 향상
-재가 의료급여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 재가생활 지원

#6.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

4)서비스연계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해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민·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인력 확충

#7.

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2019년 6월 1차 시범사업

·노인 선도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경기 화성시

#8.

-2019년 9월 2차 시범사업

지역성격 고려한 통합돌봄 모형 발굴·검증

·대도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급속한 고령화 : 경기 안산시
·도농 복합 : 경기 남양주시,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농촌 :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

#9.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겠다. 또 융복합 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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