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Ⅵ-지역이 돌본다] ③ “공공의 진정성있는 접근이 돌봄 활성화 첫걸음”

<목차>

1. 베이비붐 1세대 노년층 진입…지역돌봄 중요성 대두

2. 한눈에 보는 ‘커뮤니티케어’

3. “공공의 진정성있는 접근이 돌봄 활성화 첫걸음”

4. 16개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외 지자체도 ‘돌봄’에 주력

5.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케어 안착위한 시민참여 이끌수 있어”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6.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Ⅰ-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례Ⅱ-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 정부·지자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위해 노력

커뮤니티케어 노인 분야 1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광주 서구는 18개 동을 다섯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료진도 지역케어회의에 참여하게 했다.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서비스 연계 모형을 운영 중이다. 또 구청 통합돌봄추진팀과 함께 18개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창구(정보제공, 통합 안내?상담)를 설치하고 동 단위·권역 단위·구 단위 등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해 체계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은 정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라는 굵직한 방향을 바탕으로, 지자체 별 지역적 특성을 더해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중 충남 천안시는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등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한다. 경기도 안산시 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 지원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조1176억8천만원으로 늘리고 노인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6개(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로 나눠 제공됐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진행한다.  

경남 하동군도 올해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합 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각각으로 운영되온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 욕구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자원연계,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자체 발길 더뎌…‘돌봄’ 중요성 인식하고 지원제도 수립해야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자체들의 발길이 더디다. 본지와 접촉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은 “지자체에서 ‘돌봄’에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태훈 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위에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른다. 심지어 국회의원 등 정책의결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강원지역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틀을 형성하고 있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커뮤니티케어 등 굵직한 정책이 필요하다.”(박준영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준영 이사장은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지자체)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원주, 횡성, 영월 등이 협업해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초동단계일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주민 행복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복지나 돌봄 서비스 주체가 움직일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접근한다면 금세 조용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중 하나인 안산 역시 민간이 중심이다. 김초환 안산 커뮤니티케어 추진위원장·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은 “안산은 민간이 끌고가는 형태로 우리가 공공에 지역돌봄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市)가 이를 받아들여 2차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는 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정부·지자제·사회적경제기업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

"커뮤니티케어는 도시와 중소농어촌이 같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죠."(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민동세 이사장은 “정부의 주요 돌봄 정책인 커뮤니티케어는 정책의 방향성”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보면 커뮤니티케어의 단기적 목표는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전달 체계의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커뮤니티케어가 첫발을 뗀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 이사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해야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히 커뮤니티케어를 보조하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시도가 있어야 한다. 민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오는 3월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를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소독·방역 등 환경위생전문 마을기업 도시마을협동조합 노정은 대표는 “현재 서울시 돌봄SOS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수가가 낮아 진행하는 족족 손해”라고 토로했다. 노 대표는 “하지만 사업비를 지원받을때는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을 내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때는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건 도리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당장의 이익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시장 마저 타 분야에 내어 준다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세하게 운영되기에 투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네트워크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