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사회혁신금융 '해봄프로젝트', 약 100억 사회적편익 만들어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해봄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장애를 극복하고 자동차정비업체에 취업에 성공했다. 이후 2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 

B씨는 남편과 이혼 후 혼자 3명의 어린 자녀를 기른다. 해봄프로젝트로 무료 법률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과 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고 지속적인 의료 및 복지 정보 등을 받고 있다. 

(주)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 황선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인 ‘해봄프로젝트’로 기초생활수급자 800명을 지원해 100억2000만원의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냈다. 사업은 17년 2월에 시작해 올해 6월 10일까지 약 40개월간 진행됐다. 

해봄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탈수급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 최소 1년 이상 주거급여 이하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이 나오지 않는다.

운영기관인 (주)한국사회혁신금융과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는 참여대상자 800명에게 3년 동안 복지상담, 직업교육, 인자리연계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근로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해봄프로젝트는 민간에서 약 15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사회적기업 12곳, 비영리조직 2곳, 자산운용사 1곳, 개인 23명,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23명, 후원 1명 등이 참여했다. 

해봄프로젝트는 경기도의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의 하나로 진행됐다. 민간투자자가 공공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기관이 사업 성과에 따라 원금과 성과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직접 공공사업을 이끌지 않는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의 사업 실패 위험성과 예산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해봄프로젝트는 약 100억2000만원의 사회적 편익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대상자 800명 중 178명이 1년 이상 탈수급 상태를 유지해 22.3%의 비율을 보였다. 사업 목표였던 20%를 넘긴 수치다. 

1년 이상 탈수급자 178명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총 3936개월이다. 그동안 지출되지 않은 정부급여는 3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탈수급자가 생산한 근로 소득액 59억3000만원과 성과 불인정자에 속하는 취업 1년 미만 수급자의 노동으로 절감된 정부급여 1억7000만원까지 합산하면 100억2000만원이 나온다. 

경기도는 해봄프로젝트의 사회적편익을 인정해 16억5300만원을 보상했다. 프로젝트 운영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에 사업비 12억4000만원과 운영비 2억1000만원, 성과보상금 2억3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금을 투자 기간에 따라 지급했다. 전체 기간인 40개월 투자자는 19.04%의 성과금을 받았다. 

해봄프로젝트 개인투자자 중 한 명은 “사회문제를 세금이 아닌 민간투자로 해결하는 방식이 신선했다”며 “해봄프로젝트는 성공하면 원금과 최대 연 5.72씩 총 19.04%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고, 혹시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자활에 기여한다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선희 (주)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1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만큼 확대되는 추세”라며 “민간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