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먹거리 공공성 강화 뭐 담았나
경남도, 먹거리 공공성 강화 뭐 담았나
  • 최범준 인턴 기자
  • 승인 2019.03.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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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금 및 반려동물 인프라 강화 구축 등 150억여원 투입
생산-소비자 상생 체계 연구용역 6월 마무리

경상남도가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먹거리 안전문제를 넘어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남 농정의 중심에 놓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6월말까지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푸드플랜 공감대 형성 지역 먹거리 실태 민관 거버넌스 구성 서울 및 부울경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 육성과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상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구축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경남 공익형 직불금 제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방안 등 네 가지다.

경남도는 우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확대로 지역 먹거리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지역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31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책 자문,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민 주도형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먹거리위원회는 공공급식분과 농산물공급분과, 공공기관협력분과, 농식품안전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졌으며, 현장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먹거리 생산 유통 전문가, 공공기관 및 식품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40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급식확대·조달 플랫폼 구축, 관련조례(규정) 마련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방안 ▲공공기관(혁신도시) 지역농산물 공급방안 ▲농식품 안전분야 감시 및 검사체계 등의 중점 과제에 대해 경상남도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경상남도는 서울시와 도농 상생협력으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해 김해시 농산물을 영등포구 공공 급식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거창지역 급식센터를 통해 서부 경남권(거창, 산청, 함양, 합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3월 21일 부산에서 개최한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도내 농산물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기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활성화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 방식으로, 기존 생산자 중심 유통이 아니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쌍방향 유통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농민에게 일정한 구매 비용을 선 지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한다.

지난 1월 22일부터 한 달 간 진행한 공모에서는 7개 시·군에서 9개소가 응모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도 선정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프로그램 발표 및 면접을 거쳐 4개 시·군의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CSA 플랫폼 구축 ▲생산자·소비자 공동행사 ▲에디터(농업 활동가) 육성 ▲ 물류비 지원 등을 시행해 지역공동체가 지역 농가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판로를 지원하는 농업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정책국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경상남도

경남도는 '공익형직불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도 23억 원 마련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와 농가에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씩 지원한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은 유기 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평균 8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마을 단체 직불금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3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에서 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대장사를 확정한다. 농가 직불금 대상자도 3월부터 친환경농 축산물 인증서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과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보호 복지 대책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억7000만 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24억 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47억 원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13억 원을 배정했으며, 기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2억3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2억1000만 원 등을 포함 약 91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반려동물 지원센터조성과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전체 예산을 합하면 예산은 137억 여 원까지 늘어난다.

 

 ◇ 경상남도 농정국 '먹거리 공공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주요내용 ◇

정책 주요내용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구축

- 민관 거버넌스,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2019년 2~6월)
- 서울 - 경남 공공급식 공급 플랫폼 구축(김해, 서부경남권 4개도시)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먹거리 공동체 형성, 안정적 식자재 수급체계 필요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CSA)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쌍방향 유통'

- 4개 시·군 5개소를 최종 선정(진주텃밭 협동조합,아라씨앗드리 공동체영농조합, 함안농부 협동조합, 거창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별빛농장)

- 19년 3월~12월, 총사업비 5억 원 지원

- CSA 플랫폼 구축, 생산자·소비자 공동행사, 에디터(농업 활동가) 육성, 물류비 지원 등 시행

경남 공익형 직불금 제도 추진 - 공익형 직불금 23억 원 마련
- 마을과 단체에 연간 3백만 원 씩 지원
-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80만 원 내외 지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 강화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억7000만 원
-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24억 원
-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47억 원 등 
- 올해 집행예산 91억 여 원 편성(전체 예산 13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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