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 정책제안 활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지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대형이벤트’인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4일 만에 열리는 선거라 관심이 비교적 덜한데다 정파적 대립만 부각돼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지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각 지역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6.1 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광역단위에서는 제주·전남·충남·충북에서, 기초단위는 춘천·청주·남양주 등에서 연달아 이어졌다. <이로운넷>이 각 지역별 주요 제안내용과 협약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춘천] 춘천시장 국민의힘 후보 서약·민주당 후보 공감

강원도 춘천의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사회적경제 정책설명회 및 공약 발표·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가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으나, 캠프 관계자가 참석해 “춘천지역 사회적기업이 힘낼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케어의 거점, 춘천형 통합돌봄빌리지 조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거점, ’농산촌형 힐링 워케이션‘ 조성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거점,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아동주거환경 개선 등 3대 정책과제와 15대 세부정책을 제안했다. 

[남양주] 양당 후보 "사회적경제 단체와 적극 논의할 것"

남양주 시민사회단체 정책연대 역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 포함 6개 분야 83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연대는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교육, 먹거리, 문화예술, 여성, 청소년 관련 정책을 남양주시장 후보자 등에게 제안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육성방안을 대폭 강화하고 부문별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로 한정하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대 정책 11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고, 주광덕(국민의힘) 후보는 9개 과제 찬성, 2개 과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후보는 "정책 제안에 원칙적으로 전부 동의하고 세부적인 내용과 과정은 시민정책연대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후보 또한 "앞으로 시민정책연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살기좋은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제주] 사회적경제 공약 도지사·교육감 후보 모두 수용 답변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6일, 제주도지사, 교육감 후보자에게 경제·교육·환경·복지·주거 등 5개 분야 14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로 좋은 일자리 1만개 조성 ▲혁신타운과 통합물류 유통센터 조성으로 양적 성장 도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인프라 구축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가진 혁신인재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마을마다 돌봄 시스템 구축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오영훈(더불어민주당), 허향진(국민의힘), 부순정(녹색당), 박찬식(무소속) 제주지사 후보 전원이 모든 공약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문, 김광수 교육감 후보 역시 교육분야 제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연대회의는 “각 후보의 사회적경제정책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사회적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는 말처럼 사회적경제 방식의 범용성을 활용한 지역 상생 정책이 모두 실현돼 제주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남] 사회적경제조직 모여 8대 정책의제 공동 발표

사단법인 상생나무와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 전남사회적경제상생포럼 등 전남지역 사회적경제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사회적경제 공동 8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전남지사, 시장·군수, 지방의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8대 정책은 △지방소멸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전남 사회적경제 투융자 기금의 조성 △권역별(동부·서부·중부) 사회적경제기업 종합가공센터 건립 △전남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홍보 플랫폼 구축 △전남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선정 △전남형 마을기업가 육성사업 △탄소중립 선도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지원 및 육성 등이다.

[충청] 사회적경제계, 지사 및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 맺어

충남사회경제연대는 23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와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과제 이행 정책협약을 맺었다. 연대는 4대 정책 내용으로 ▲(가칭) 충남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구제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고도화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차세대 과제를 담았다.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는 “이제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가 모여 제안하는 정책이니만큼 양승조 후보가 반드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충북자활기업협의회 등은 25일,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3대 관점 전환과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후보자들은 '시민중심, 생활기반, 용합적 협력'라는 3대 관점 전환을 중심으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정책과제는▲지역 문제해결 전담기구 설치 ▲시민참여·사회성과 고도화 지원체계 구축 ▲사회투자기금·사회적금융 조성과 운영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소셜허브공간 설치 ▲공공조달 확대 및 사회적경제 판로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날 현장에는 두 후보 모두 참석했다.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