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명하세요

“사회적경제는 보수-진보 불문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온 영역입니다. 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메니페스토에 서명해주세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6.1지선)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을 추진한다.

협약식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열린다. 온라인(ZOOM)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협약식 이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대상이다.

이번 6.1지선은 미래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된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 3달 전 진행된 대통령선거에 이목이 집중된데다, 새정부 출범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역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위기를 맞아 지역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고, 회복과정에서 지역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 지역과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사람 중심의 경제, 모두가 행복한 경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공약에 동참한 6.1지선 후보자가 당선 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뤄진다. 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후원한다.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영역”이라며 “풀뿌리 중심인 사회적경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될 때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 등과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를 함께 만들어 활동했다. 여야를 망라해 총 214명의 후보의 서약을 받았고, 그 중 약 77%가 당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 참여할 후보자는 오는 16일 오전까지 ssemanifesto@gmail.com(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캠페인팀)로 서약서와 사회적경제 응원사진을 제출해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운넷>이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을 만나 이번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의 의미와 앞으로 계획을 들었다.

[인터뷰]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Q.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 어떻게 후보들의 선언을 이끌어낼 것인가
사회적경제는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다루기 애매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해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을 꺼려하는 후보들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따라, 이번 매니페스토에서는 후보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약간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 AI돌봄 서비스, 자원순환, 소상공인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연결고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충분하다.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준비돼있는데, 후보들이 그 중에 지역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용해도 좋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적경제 공약을 제시하셔도 좋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방향이라면 충분하다.

Q.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스며들면 2가지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는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온 영역이다. 또한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가 많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방정부도 관련 활성화에 나서기 좋은 시점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기본법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Q.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사회적경제는 많은 이들이 딱딱하고 어렵게 여기는 의제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다뤄졌을 때 어느 범위까지 인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렇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활동만 사회적경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창출되고,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그것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돼 선순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기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다.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이나 대기업공장을 유치할 수 없고, 설령 유치한다 해도 효과가 영속적이지는 않다. 결국 지역주민이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먹고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사회적경제 방식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를 해왔는데, 참여한 후보들의 당선률이 77%에 달한다.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후보들이 꼭 참여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