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사회주택·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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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후보①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한다”
[6.1지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후보② 포용·맞춤형 복지, 주거 등 공약 제시
[6.1 지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후보③ “민선8기는 청년⋅소상공인과 함께” 

 이번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에 광역단체장은 13명, 교육감은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하 민), 권수정(정의당·이하 정), 신지혜(기본소득당·이하 기) 후보가 경기도는 김동연(민), 서태성(기) 후보가 서명했다. 

강원은 이광재(민), 대전은 허태정(민), 제주는 오영훈(민), 광주는 강기정(민)과 문현철(기) 후보 등이 서약했다. 이외에도 경북 이철우(국민의힘·이하 국), 인천 김한별(기), 대구 신원호(기) 후보가 함께했다.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 조희연 후보와 충북 김병우 후보가 서약했다. 

주택문제 해결위해 민간주택아닌 누구나 집 프로젝트·사회주택 공약

서울시에 출마한 후보는 지역 최대 화두인 부동산·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먼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민)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누구나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송 후보는 민선 5기 인천시장 재임기 ‘인천형 사회적기업 말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및 윤리적 소비를 촉진한 바 있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정)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 주택 공급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유지분형 사회적기업‘ 공약 등장... “수익 시민에게 배당”

서울·인천·대구의 기본소득당 후보들은 공유지분형 사회적기업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기)는 ’서울시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서울시민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지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상했다. 지분 수익은 서울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내걸었던 주요 사회적경제 공약 범위를 확대해 제시했다.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기)와 신원호 대구시장 후보(기)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도시재생회사 등이 공유지분형 도시재생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참여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자산 이익의 기본소득 환원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사회적금융 환경 조성 및 민관협력 체계 정비할 것”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민)는 사회적금융 환경조성 및 사회적경제 행정협의체 및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도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행정협의체와 사회적경제 민관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사회적경제 현장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민) 역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민관협력 체계 정비 등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경선단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 포용적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출자 및 출연기관, 지역기업 연계의 공동기금 등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한 공공구매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 행정조직을 확대·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맞춤형·통합형 돌봄분야 공약 인기 

새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건만큼 각 지역에서 돌봄 관련 공약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국)는 지방선거 핵심공약 중 하나로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인프라 지원 확대 및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로서 도정 운영의 핵심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중심 일자리 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모델로서 소셜문화관광 실현 및 소셜벤처 클러스터 육성을 제시했고,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위누리’ 마케팅도 지원했다. 

서태성 경기지사 후보(기)는 일상의 기본을 높이는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교통, 기본돌봄 등)를 제시했다. 서 후보는 돌봄 측면에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생활보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민)는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교육·돌봄·복지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서비스를 통합한 ’24시간 아동 무료 돌봄체계‘ 조성 및 영유아 상담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그는 의원 재직시기 지역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하기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민)는 핵심공약으로 임신·출산부터 청년기 사회 진출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지역에서 돌보는 맞춤형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 가사노동자에 대해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 돌봄을 위한 365일 보육시설 및 거점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대전시장 재임 시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했고, 대전 유성구청장 시기에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문화예술 지원·15분 도시 공약도

이외에도 문현철 광주시장 후보(기)는 지역 문화예술 지원 공약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만 30세까지 모든 광주시민 대상 매월 10만원의 ’광주형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특히 광주형 문화예술인 수당 지급, 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민)는 지방선거 핵심 6대 공약 중 하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환경과 사회를 보호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활력 사업, 생활복합 SOC 사업 등을 연계한 제주형 ’15분 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후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관심

교육감 후보 가운데는 2명이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응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교육 찬스’를 기조로 10대 비전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환학년 과정 지원의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학교 밖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재선 교육감으로,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국 최초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는 교육 구성원이 이끄는 민주학교 확대 및 시민교육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의 탄소중립 학교·그린스마트스쿨 확대 등을 내걸었다. 재선 교육감인 김 후보 역시 사회적경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성화에 힘썼다. 

참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참여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