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후보② 포용·맞춤형 복지, 주거 등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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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에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돌봄·주거·로컬푸드·에너지 및 자원순환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가치를 실현에 집중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16명이다. 서울에선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이하 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민),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민),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민),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국민의힘·이하 국), 정태근 서울 성북구청장 후보(국) 등 6명이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전북·경기·강원·경남·전남·충남·충북에서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후보(민),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후보(민),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후보(민), 장신상 강원 횡성군수 후보(민),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후보(국),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후보(민), 이용록 충남 홍성군수 후보(국),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후보(민),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후보(민) 등 10명이 공약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로 포용적 복지 실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후보들은 사회적경제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민)는 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진입 지원 및 1인가구 전담지원, 치매안심택시 등 포용적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착한소비 등 민선 6기부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후보(민)는 지역주민 주요 복지공약으로 청년, 1인가구, 고령자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생활정책기획단 운용과 물품공유센터 조성,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민선 7기에 수행한 바 있다.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민)는 주요 복지공약으로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주민자치회별 건강돌봄분과 등의 구성을 제안했다. 류 후보는 민선 7기에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NPO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활력소 등 주민 활동공간을 확충해왔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SOS센터 확대 등 협치분야를 늘려왔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후보(민)는 포용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 커뮤니티케어’ 모델 및 마을통합 돌봄센터 조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맞춤형 복지 정책 제안도 이어져  

지역과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복지도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민)는 지역의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안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의 ‘은평형 돌봄 시스템’ 구축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선 7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통합돌봄 모델과 정책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후보(민)는 보육·돌봄 공약으로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마을발전계획 기반 공모사업 추진 및 부모·자녀 특기 활용 통합돌봄 품앗이 지원 등 마을공동체 중심의 통합돌봄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후보(국)는 아동 및 어르신 돌봄 공약으로 지역 보건소 및 건강상담센터, 실버스포츠센터를 연계한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과 함께 교육청 협업을 통한 민간주도형 돌봄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정태근 서울 성북구청장 후보(국)는 아동, 노인, 여성, 빈곤가구, 1인가구를 위한 돌봄·복지 정책 컨트롤타워로 성북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인돌봄SOS센터 및 동네 주치의 사업 강화와 노장청 쉐어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걱정없이 자리 잡도록, 공공주택 정책 제안 

서울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후보들은 주거권 안정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선택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후보(민)는 MH마포하우징,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및 돌봄SOS 등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확대(사물인터넷 IoT 활용) 정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민선 7기에 주거 소외계층 공공임대주택(MH마포하우징) 지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민생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신상 강원 횡성군수 후보(민)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신혼·청년 공공주택 및 학교주변 지역맞춤형 행복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운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잡는 에너지 정책

대전, 경남, 전남 등을 비롯한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 제안이 두드러졌다. 탄소중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후보(민)는 주요 공약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 주민참여 인센티브제 시행,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등 녹색도시 조성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민선 7기 환경과 돌봄 영역에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그린뉴딜 및 휴먼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후보(국)는 탄소중립시대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AI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보급 확대 및 자원 순환교육 홍보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후보(민)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참여 30% 의무화, 태양광 주민이익공유 비율 확대(20→40%) 및 해상풍력사업 조기 착공 등을 통한 친환경 고소득 지역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이익공유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로컬푸드로 농어촌 성장 꾀한다

전북, 충남, 충북은 농어촌 인구를 겨냥한 정책을 선보였다. 로컬푸드를 활용해 유통센터, 관광, 스마트팜 등의 사업을 진행해 주민소득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후보(민)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주체인 ‘지역액션그룹’(농식품산업 분야) 양성과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 푸드레포츠타운 조성, 부안로컬푸드 e-커머스 플랫폼 확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 정책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민선 7기 지역의 푸드플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적극 육성한 바 있다.

이용록 충남 홍성군수 후보(국)는 로컬푸드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약을 냈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후보(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그린도시 전환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팜 보급 확대, 진천형 로컬푸드 인증 및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이 연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참여한 서울 지역 기초의원 후보는 7명이다. 이용진 서울 성북구의원 후보(나선거구·민), 정윤주 서울 성북구의원 후보(나선거구·민), 양순임 서울 성북구의원 후보(나선거구·민), 김육영 서울 성북구의원 후보(가선거구·민), 임태근 서울 성북구의원 후보(다선거구·민), 원창희 서울 강동구의원 후보(가선거구·민), 이희동 서울 강동구의원(다선거구·민) 등이다.

참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참여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