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돌봄 정책,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전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민형배)에 자활, 돌봄 분야 정책이 전달됐다.

한국자활기업협회를 비롯한 자활 기관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돌봄분야 사회적경제조직들은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의제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자활 정책전달식이 먼저 진행됐으며, 곧바로 돌봄 의제 정책 전달식이 이어졌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야

먼저 자활 분야는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중심으로 제안한 정책이 전달됐다.

세 기관은 공통적으로 고용-복지 연계의 대표적인 자활일자리(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자활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을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상시 참여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활일자리를 확대하고, 자활기업 창업과 운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활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3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업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청년·자영업 폐업자와 연계한 자활기업 좋은 일자리 3만개 확대 ▲사회적경제 취창업 허브센터로서 지역자활센터 기본인프라(시설) 지원 ▲국무총리 산하 중앙자활지원지원회 신설 ▲자조금융(연대금융) 공제조합 활성화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민돌봄기본권 도입 및 돌봄 기본법 제정…미래 전략적 산업군으로

돌봄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민 돌봄 기본권 도입과 돌봄 기본법 제정 △지원센터 설립, 정부사업 위탁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돌봄의 주요 주체로 육성 △현행 돌봄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체계 개편 △돌봄 사회적경제 공공플랫폼 도입을 통한 돌봄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각 부처와 사업 단위로 쪼개져서 운영돼 서비스 범위나 공급주체 규모 등에서 지역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들 기관은 전국민돌봄기본권 도입과 돌봄기본법을 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공통의 직업훈련시스템과 수가 제도 정비,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통합적 실태조사와 통계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현행 돌봄 사회서비스 체계 개편과 병행돼야 한다. 핵심은 업무 표준화와 단계별 교육시스템, 전문 자격제도 도입이다. 4개 기관은 “현재 돌봄 사회서비스는 가사돌봄, 신체적돌봄, 운동, 여가지원 등 다양하지만 포괄적으로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별 업무 표준화와 교육제도의 통일, 국가공인자격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해 교육훈련의 효과 확대 및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이를 급여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훈련→경력향상→급여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돌봄노동자 경력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