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회적경제 정책 질의] 이재명 “경제와 복지의 기준되도록 노력”, 심상정 “공공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한 방안이라는 적극 공감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로운넷>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라이프인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방향 및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팩트얼라이언스가 주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공약] 李 “사회적경제의 민주성·상호성·연대성 원리 실현 뒷받침할 것”

두 후보는 모두 사회적경제 공약을 준비해 답변지에 담았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지난해 9월, 당 경선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했고,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월 답변지를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경제를 ‘서로 돕는 따뜻한 일터와 삶터’라고 정의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보편복지국가는 ’서로 돕는 따뜻한 일터와 삶터‘에서 실현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육성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민주성·상호성·연대성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정책으로 혁신해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정책이 경제정책을 넘어 지역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사회정책에 스며들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가 경제와 복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약] 沈 “지원정책 계승하되, 도약 위한 5가지 축 중심 정책 설계할 것”

심상정 후보 역시 기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계승하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사회적금융 확대 ▲시민자산화 확대 ▲일자리보장제 연계 ▲주요 시민서비스의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 등 5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존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사회적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서 “도약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시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고, 20~30대 사회적경제인들에게도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명확하게 격상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주택, 지역사회돌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거, 돌봄, 의료라는 우리사회의 중요 시민서비스에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각 정책에 있어서 대안 모델의 비율을 넓히고 의무화하며, 정책 설계에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요 파트너로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李·沈 “사회적경제,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한 목소리

먼저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는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에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발생됐다. 경제의 관점과 사회의 관점이 조율을 이뤄야 한다”며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대한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접근성 증진, 지역차원 혁신적 솔루션 제공, 경기침체시 고용유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목적의 기업이 아니고 사람과 공동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인 운영원리와 협력 및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李 “중요한 초석쌓아” 沈 “지원체계 구축 미흡”

다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서 두 후보의 입장은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쌓았다”며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기대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연계사업을 경영평가 지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를 우리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서, 공공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전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내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발표했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했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비롯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 공급 활성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의 저변은 깔렸으니 이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금융] 李 “확장된 포용금융·사회적금융 중요” 沈 “협동조합 금융·공제 허용해야”

사회적금융 공급체계 개선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확장된 포용금융·기본금융·사회적금융을 3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민간의 자조금융과 연대금융 확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금융보험·공제 적극 허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한 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수혈할만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금융도 기본을 돌아볼 시기다. 소외된 경제조직에도 고르게 기회와 자금이 융통돼야 한다”며 “우량한 경제조직에게만 금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경제조직에도 고르게 기회와 자금이 융통되려면 확장된 포용금융·기본금융·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개편해 소외됐던 다양한 계층과 경제조직에 금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 후보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 특성에 맞춘 금융 지원방식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금융 전용 자금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해 협동조합의 금융·보험·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협동조합의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시민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SG] 沈 “소셜벤처 적극 지원할 것” 李, ESG 투자 촉진 위한 정책 준비 

두 후보는 ESG 흐름 촉진을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먼저 심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공시 의무화 추진 ▲한국형 사회적가치분류체계(소셜 택소노미)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ESG 흐름강화에 있어 소셜벤처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셜벤처는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소셜벤처는 ’그린노믹스‘ 내 녹색공공투자를 통해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ESG경영의 출발점은 ESG투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ESG성과를 요청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를 적극 따르게 된 것”이라며 ESG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장회사 ESG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ESG투자 확대위한 제도 도입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 도입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업 평가기준에 ESG 성과 포함 등 4가지 방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