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노동위원회 1호 정책협약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권익향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주영·안호영·신승철)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와 29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노동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맺은 협약이다.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범한 단체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씨엔협동조합·번역협동조합·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한국프리랜서협동조합 등 7개 조직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주영·안호영 의원,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비례)과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측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위원회와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는 앞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 △(가칭)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방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적 통계시스템 및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참여 노동자협동조합 및 공제회 지원정책 마련 등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7개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이재명 후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이번 정책협약은 사회적경제계가 노동영역에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자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