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따뜻한 일터·삶터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확산” 정책 방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이재명 선대위)가 22일, ‘서로 돕는 따뜻한 일터와 삶터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확산’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서울지역 현장 조직의 정책제안을 받았다.

이재명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2일, 서울시 구로구 두레생협연합회에서 전국순회 정책·공약 발굴 프로젝트 ‘사경팔방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해법과 과제를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20대 대선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재명 선대위 "사회적경제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축"

이재명 대선후보는 후보직속 전환적 공정성장위원회 산하에 21개 분과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분과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사회적경제 정책은 해당 분과에서 논의해 정리한 내용이다. 장종익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선대위는 국정목표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축으로서의 사회적경제를 강조한다. ‘서로 돕는 따뜻한 일터와 삶터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확산’이라는 비전 하에 3가지 핵심정책을 내걸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 공약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강자가 독점하는 구조를 개혁하고 포용적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및 지원 ▲참여형 돌봄과 참여형 주거복지 확산 ▲경제와 주거,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추구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및 정부의 역할·지원체계 혁신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지점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사회적경제 정책 및 공약수립 방향을 발표한 장종익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증 사회적기업 수 증가 등 양적성과는 크다”면서도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영역인 돌봄 및 의료, 주택 및 주거, 영세소기업·플랫폼 종사자 분야에서 성과가 미흡했고, 시민들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금융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식의 정책혁신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협동조합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사회연대경제신협 설립 및 사회적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취약계층 고용·환경보호 등 지역사회 기여 기업 적극 우대 제도 △사회적 목적 추구하는 기업에 사회연대기업법인격 부여해 사회적기업 2.0시대 도약 등을 검토 중인 공약이라고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사회문제 해결하는 거시적 혁신자"... 관련 정책 제안

선대위 공약수립 방향 발표 후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비롯한 현장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연대회의가 지난 10월부터 현장조직과 마련한 ‘20대 대선 사회적경제 정책공약요구’ 3대 방향과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처한 자산 소득의 양극화 문제,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시민사회 조직들과 함께 협력해 해결해나가는 거시적 혁신자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책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3대 방향으로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생활기본권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를 설정했다. 구체적 정책제안으로는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반영 △사회적경제 기초통계 작성 및 보급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공제 및 사회연대금융 등 자조금융기반 마련을 포함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위탁방식의 지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의 정부지원 다양화 및 확대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후 분야별 발제에서는 사회주택·돌봄·디지털전환·청년정책·에너지전환·사회적금융·지역혁신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발표 이후 사회투자모태조합(사회적금융), 주민이익 공유형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거점 클러스터 조성(청년), 지역 중심지 유휴건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동네일터’(지역혁신) 등의 제안을 필두로 다양한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사회주택의 경우, 최소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