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노총
26일 열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이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노동공제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어려움을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존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했다. 노동공제회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조직화를 통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목표로 설립한 재단이다.

노동공제회는 향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건강·복지 증진사업 △직업환경개선·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공제회를 발전시켜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돈마련 응원사업의 경우, 공제회원이 시중은행 적금상품에 신규가입 후 납입금액 월 10만원에 연간 최대 24만원의 매칭이자를 지원한다. 부상·질병·실업·전직 등 미래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또한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교육 이수, 직무테스트 등 1인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직업훈련을 돕는다.

노동공제회는 한국노총의 제안 및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동공제회 추진단’을 설치해 설립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조합원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6억원의 마중물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사업 재원은 조합원 성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조성된 30억원이다. 노동공제회는 연내 회원 1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동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김동만 노동공제회 초대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시혜적 보호를 받는 수동적 대상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경제주역으로서 권리실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의 당당한 주체로 서고자 한다”며 “상호부조의 전통과 경험을 우리 시대에 구현함으로써 취약노동자 스스로를 결집시키고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대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신상훈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3당 대표가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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