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 5개 영역 단체와 정책협약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사회적경제 등 5개 시민사회 영역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혁신, 시민사회·NPO 등 5개 영역이 모인 시민사회 정책공약 제안 참여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 지역, 문제해결을 중심에 둬야한다”며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고, 탄소기반 경제를 넘어 행복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선 공약을 제안한다”며 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네트워크는 전환의 방향으로 △시민중심 △지역중심 △문제해결 중심 융합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한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정비 ▲민관 파트너십 강화 ▲사회적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거점 공간 확대 ▲활동가 성장지원 ▲지역중심의 삶의 전환 등 8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아래로부터 시민사회를 풍성하게 가꿔온 단체들과 협약을 맺게 돼 감사하다”며 “제안해주신 정책을 저의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공약인 ‘재정 민주화 개혁’을 거론하며 공약 수용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정책제안 중 대표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정비’의 경우, 법 제도는 당연히 예산을 포함해 만들어진다”며 “적극적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를 세우고 예산도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데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및 기능 분산을 이야기하는 재정 민주화 개혁 공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시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사회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풀뿌리 연대와 기본소득의 콜라보를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