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서울시 사회주택 “감사 기능 사유화” vs “특정 정치 이념 경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반기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 저격했던 사회주택 관련 질의가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이뤄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3달 사이에 실태점검→조사→감사를 실시한 데 대해 “감사 기능 사유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랏돈으로 분탕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회주택을 맹비난했던 8월 영상 속 통계가 평가담당관의 '초벌' 중간보고를 기반으로 했다고 오 시장 스스로 밝힘에 따라 '사업 개선' 보다는 '공격을 위한 공격'에 치중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주택 종사자들의 정파성 의혹을 거론하며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고발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 “사업 업그레이드 위한 감사, 전임시장 지우기로 폄하 말라”

조 의원은 감사기능 사유화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감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오 시장이 여러 채널로 사회주택을 비판했던 일을 두고 “감사 위원들과 그 소속 직원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열린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해식 의원이 “사회주택만 해도 최근 3차례에 걸쳐 점검과 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사업 당사자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결과를 언론과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비판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올라온 사회주택 비판 영상에 쓰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오 시장은 “(영상 제작에 쓰인) 평가담당관의 평가는 일종의 초벌 중간보고”라며 일부러 왜곡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시장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정도면 초벌 조사 결과만 갖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주택 사업의 ‘효율성’”이라며 “서울시가 땅과 돈을 빌려주고 지원도 해줬는데 그에 비해 가성비가 낮고, 성과도 썩 높지 않다”고 평했다. 또, 그동안 꾸준히 반박 자료를 내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모임을 하며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감사를 전임시장 지우기로 폄하하지 말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료 위반 등 부정적 사례를 들어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운영기관 대표들의 이력을 읊으며 “특정 정파와 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사회주택은 현대 사회에서 이웃 공동체를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정치 이념에 경도돼있는 게 현실”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여름부터 이어진 사회주택 공방...결론은 언제

앞서 오 시장은 8월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이 201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회주택 사업을 맡고 있던 담당 부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올라오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외에도 해당 채널을 통해 태양광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들을 지적해왔다.

이후 9월, 두 번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 "SH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끼어들었으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이에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이 내세웠던 '임대료 위반 사례 47%,' '10년 거주 권리 침해,' '등록 관리 중인 사회주택 38%' 등 수치들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으로 서울시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 점 등을 짚으며 '세금 낭비' 주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사회주택 관련 여야 공방이 본격화된 건 9월 3일 시정질의 때부터다.

시정질의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서울시의원은 오세훈TV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식 채널이 아닌데도 어떻게 비공개 문서인 사회주택 실태점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는지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유튜브 제작 관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안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개인·시정 채널을 분리했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위 실태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나 기조실 산하 평가담당관에 따로 조사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영상은 평가담당관이 정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신규사업 중단되나

오 시장이 말한 감사위 실태점검(7월)에 따르면 신규 주택 공급 효과 여부에 따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지속 추진을, 사회적주택/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신규사업 추진 중단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공급효과 있어 지속 추진" 1차 의견에도 2달간 서울시 사회주택 조사만 3번)

그런데 오세훈TV 영상에 활용된 기조실 평가담당관 조사(8월)는 두 사업 구분 없이 추진 중단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내놨다. 기조실이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주택 공급사업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규 사업은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SH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위 국감은 끝났지만, 사회주택 최종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향후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방향이 달려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사회주택에 대한 본감사가 지난 9월 3일부터 29일까지 이뤄졌으며, 현재 보고서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보조·민간위탁 사업 감사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감사자료는 곧 공개될 전망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7월 실태점검 때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봤고, 이번 감사에서는 운영상 잘못이 있었는지 등 효용성보다는 불법성 여부에 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