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민간주거복지센터 우수 평가받아와.. SH 일관전환 부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가 29일,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일괄철회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이번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필요하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사협은 이날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일괄철회에 대한 반대 호소문’를 통해 총 5가지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 일괄철회 방침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주거복지전달체계로, 서울시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018년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설치됐으며, 16개 센터는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9개는 SH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사협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2000년대 초반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희생을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거쳐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복지센터가 공식적인 전달체계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사협은 ‘주거복지도 사회복지 실천현장’이라는 측면에서 SH로의 일관전환보다 민간위탁 현행 유지가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거복지 실천현장에서 대부분의 대상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며 이외에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의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단순히 집만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LH 등도 주택공급, 입주상담, 주택관리 등을 제외한 사례관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SH로 일괄 전환한다면 실천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주거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터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일자리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 센터당 6~8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이다. 서사협은 “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들이 아무 잘못없이 일자리를 잃게됐는데, 대책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며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말 센터당 2명씩 정규직 추가채용을 지시했는데, 해당직원은 3개월만에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사협은 또 그간 센터 운영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SH 일괄전환 방침을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주거복지센터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도 민간 16개 센터가 평균 90점 이상을 받았으며, 올해 실시된 회계감사에서도 한 건의 위반사항도 나오지 않는 등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이후 사실상 재위탁계약 수순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치적 이유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던 사회복지사가 버려지게 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간위탁 센터가 SH센터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고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사협은 “민간센터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서울시 사업비의 2배 이상 규모의 외부자원 조달을 통해 더 많은 주거약자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성과 역시 대부분 영역에서 SH센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SH로 일괄이전이 빠르게 이뤄질 수 없어 공백기에 주거약자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서사협은 “SH는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인계받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돼있다. SH 정관개정, 시의회 승인, 노사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서울시의 계획대로 12월 위탁종료를 추진한다면 16개 민간주거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수천명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