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시민단체 “오세훈 민간위탁 예산 삭감, 서울시의회가 막아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2일,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와 폭력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을 포함해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사회적경제, 노동, 마을, 문화예술, 미디어, 도시재생, 시민사회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체다. 현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11월 말에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한국사회주택협회, (사)마을, 서울도시재생주민협의체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등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해온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시민사회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련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풀뿌리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전날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민간위탁·보조 사업에서 832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관련 예산 1788억원에서 46.5%가 감액된 것이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민주주의 후퇴’와 ‘공공성 파괴’라며 규탄했다. 준비위는 “오세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사심과 야욕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기반, 서울시의 정책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예산삭제는 정책의 퇴행뿐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민들의 자치 활동 위축과 배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행정 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시민, 반민주, 반상식 행정이 민주주의 후퇴,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를 낳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사유화와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인 폭력 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영역 대표자가 차례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경제 발언자로 나선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서사경넷) 이사장은 먼저 전날 오 시장이 “서사경넷의 특정인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선정 전 센터 설립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는 물론이고, 정책결정과정에도 참여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반박했다. 

변 이사장은 “오 시장이 어제 ‘특정인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센터 수탁과정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개입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며 “서울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하며 시와 함께 예산, 정책, 사업방향까지 논의해왔던 파트너가 서사경넷”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를 민관이 함께 풀어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당시 시정철학에 동의해 함께해 왔고,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개입이라고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변 이사장은 “오 시장은 자신이 사회적기업을 잘안다고 하는데, 실제 과거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펼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사회적경제 직접사업비는 왜 삭감했나. 오 시장의 혁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사회적경제는 없는 것인가. 사회적경제를 부정한 세력으로 정의하고 정치적 야욕을 풀기위한 수단으로 예산 볼모를 삼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향후 △서울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민간위탁제도 공론화 △예산관련 대응 등에 집중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재 공동운영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표적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날부터 청년, 주거복지, 지역사회,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예산 삭감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서울청년네트워크가 서울시 청년 참여예산 삭감을 규탄했고,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가 민간위탁주거복지센터 일괄철회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