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서울시, 원칙 없는 감사 신중해야”.. 오 시장 “결과 나오면 보고할 것”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사업 감사 착수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거없는 시민단체 잡기”, “원칙에 어긋난 감사”라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정보다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이 주를 이루며 본질을 벗어났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판넬을 다수 준비하는 등 대장동 사업 저격수로 나서 "서울시장인가, 성남시장인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원총액 부풀리기 의혹 및 민관협치 철학관련 질의 나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민간보조·민간위탁 지원총액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 집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대적인 감사 및 점검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회견 당시 10년간 총 지원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시민단체 관련 1조원 근거자료’ 속 지원업체 명단 중에 ‘주식회사’, ‘산업’, ‘복지관’, ‘협회’ 등 시민단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시민단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됐다고 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처음에 민간보조금, 위탁사업 문제점 지적 보고를 받을 때는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었는데, 최대한 엄격하게 다시 산정해 보고받은 것”이라며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이 담긴 자료를 들어보였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에 민간보조금으로 총 9016개 단체에 4304억원이, 민간위탁금은 911개 단체에 5917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민관협치는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전임시장 지우기’와 ‘본인 흔적 남기기’에 치중하는 시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사회적자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활동 및 사회적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한다”며 “협치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 자체의 성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개선할 부분은 하되,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며 “저는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관련 예산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10년간 서울시가 쌓아온 민관협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위탁사무기관 80% 고용승계를 두고, 전임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 가슴에 대못이 됐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회주택 감사 악의적.. 시장은 사회적경제 진흥 책임 있어” 지적

이날 국감 중에는 사회주택 및 사회적경제도 언급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주택을 두고 원칙에 어긋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사회주택에 대해 최근 3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는데, 정작 사업당사자에게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결과를 언론과 SNS를 통해 악의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사회주택협회 등에서도 반박자료를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감사도 신중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는 UN에서 인정해 사회적경제의 날까지 제정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를) 진흥하는 책임이 시장과 공직자에게 있다. 이에 참여한 이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부인한 적이 없다”면서도 민간보조금·위탁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사회주택 사업은 20일 진행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오 시장 ‘민간위탁 지적’ 지원사격 나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을 거론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전문성 없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줘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며 “정치편향적인 인적구성 하에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하며 예산이 과다낭비됐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소홀히 하거나, 목표를 정해놓고 (위탁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민단체 인사가 서울시에 들어와 근무하며 직접 본인이 속했던 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례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감사가 종료되면, 개별적 사안에 대해 다시 소상하게 보고해 올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시민단체가 권력에 기생해 정치적 지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관계가 박원순 시장 시절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협치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모두 낭비가 됐다는 것은 아니나, 특정단체가 심한 경우 반복적인 위탁과 보조금을 받는 형태를 보면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오해받는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이러한 작업에서 건전한 시민단체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 들여다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