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국민의힘 “일부 통합지원기관 정치적 편향 우려”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일부 통합지원기관의 정치편향 문제를 거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지원기관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을 선정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 1개소가 운영 중인 대전·세종을 제외하고,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소씩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김상훈·임이자 “통합지원기관 단독응찰 사례 빈번... 정치적 편향 우려 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지원기관 선정절차 및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지적했다. 관련 질의는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먼저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지원기관을 선정하는데 단독응찰한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며 “진흥원에서 조달공고를 무시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모·공고를 개시해 아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지원기관 16개소 중 2017년과 2018년에는 12곳, 14곳이 단독으로 응찰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전국 16곳 모두 단독 응찰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이들이 응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다보니 선정된 통합지원기관의 장들, 종사자들을 보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한 사람, 특정정당 선거운동 도왔던 사람으로 선임돼있다”며 “이들이 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 정치적으로 협동조합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양상으로 흘러간다”고 우려했다.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통합지원기관 응찰한 이들 대부분이 (선거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고하고 당당히 입찰하도록 해야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정현곤 진흥원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은 하지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있다”며 “민간위탁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던 중 발언시간이 종료돼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진흥원은 현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성장위해 통합지원기관 지원 확대해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지원기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체 수는 2배, 종사자수 50%, 총매출 2배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런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49만원이다. 이는 유사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비교해도 인건비가 낮은 수준이다. 

예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통합지원기관의 업무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통합지원기관 관련 예산은 21년 58억원, 22년 61억원, 올해 65억원 수준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에 관련 노력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매년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진흥원이 업무의 가치나 소중함에 대해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했던 것이 불찰”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