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시민사회, 서울시 '특혜' 지적에 반박.. “정치시정 중단” 요구

마을공동체·주민자치 단체들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이행해 온 행정절차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을 위한 정상적 시정에 집중하고, ‘정치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마을(이하 ㈔마을)을 비롯해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등이 함께 진행했다. 

① "10년간 독점 수주" VS "적법절차 거쳐 수탁받아" 

㈔마을은 이날 서울시가 지난 14일 '㈔마을, 10년간 약 600억원 사업 독점 수주'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먼저 2012년 신생 설립된 ㈔마을이 당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9년 3개월간 서울마을센터를 독점 위탁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을은 서울마을센터 수탁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 및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 및 지침에 따라 추진한 위탁공고에 참여해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마을은 “조례와 지침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며 “재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심사와 평가가 이뤄지는데 ㈔마을은 그간 모든 과정을 성실히 준수했고, 인정받아 재계약을 했다. 절차대로 이뤄진 계약 연장에 대해 ’독점 수주‘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② "400억 지원 및 제식구 챙기기" VS "부당이익 전무... 규정 준수"

서울시는 또 ㈔마을이 서울마을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40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마을 일부 관련자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수탁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마을은 "수탁으로 얻은 부당이익 역시 전무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마을센터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 및 관리감독하고, 서울시의회 승인으로 확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정한 원칙과 규정,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리 소요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울시는 시민혈세 낭비, 불공정 특혜를 운운하는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③ "인건비 과다" VS "마을공동체 사업 성격 감안해야"

지난달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접 거론하며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희 ㈔마을 사무처장은 이에 “마을공동체 사업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장에서 마을주민들을 만나 관계망을 확장해주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며 “인건비가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활동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인건비를 부적절 사례인 것처럼 언급한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마을은 서울시가 발표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마을 측은 “마을공동체 정책은 마을의 안전망, 돌봄망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민간위탁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무엇인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공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예산 삭감 검토 중... “소통 부재 아쉬워”

현재 서울시는 2022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전반에 걸쳐 대규모 예산 삭감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지역 425개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관련 계획을 유보하겠다며 자치구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문식 ㈔마을 회원은 “관련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과정에서 소통 부재가 아쉽다”면서 “일부 마을공동체 예산은 전액삭감이 예정돼 있고. 사업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줄여야 하는데, 갑자기 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24개 기초 자치구에 교부하는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 예산‘ 역시 삭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송 회원은 “시와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어도 한 번에 삭감하는 방식은 민관협치에 어긋난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용의가 충분히 있음에도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규정짓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