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대 국가에 가하던 징벌적 제재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적대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를 피하는 방향으로 제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 단독으로 제재하지 않고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재 정책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세계 금융 및 무역 네트워크를 단절시켜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국의 행동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핵심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북한과 이란 등에 경제 압박을 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마저도 등 돌리게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하고 이를 제재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의 완료하고 일련의 조치에 대한 세부 전략을 조율 중이며, 올해 여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한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6일 통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 통화에서 류 대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성 김 대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과의 대화 및 접촉을 재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고
Biden to Temper U.S. Use of Sanctions Weapons, Officials 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