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에서 온 편지]30.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난 5월 24일 한국천주교회는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기 위한 7년 여정을 시작하는 행사를 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시한 통합생태론의 관점에 따랐다. 통합생태론은 환경위기와 사회위기가 별개의 위기가 아니며 생태문제 해결은 존엄한 사회의 회복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말한다.

현재 기온 상승으로 인한 온난화 피해는 산업의 붕괴와 해수면 상승, 물부족과 빈곤 등 인류 생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탈탄소 전환 움직임이 이어진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행한 때부터 본격화됐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시 2030-2052년 사이에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초과한다. 그럴 경우 해수면 상승부터 시작해 기후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5도 온도 상승은 지구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탄력성을 상실하는 바로미터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4대 기후 최악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7위이며, OECD 국가 중 배출증가율이 가장 높다. IPCC보고서에서는 평균 기온상승율 2도 이내로 했을 때, 2011-2100년까지 허용된 전지구적 탄소예산을 1000Gt로 추정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매년 50Gt(500억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018년을 기준으로 해도 420Gt(4200억톤)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쓰는 건 무섭고 남아 있는 건 없다.

앞에서 천주교회는 7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내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가에 따라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대로 감축할 수도 있고 다시는 생태가 복원될 수 없는 온도상승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절박한 마음이다. 모든 지역사회와 부문에서 7년의 여정이 필요하다. 

2019년,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로 인해 빈곤·커뮤니티·민주주의 등 세 가지 중복된 위기가 찾아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프로그램, 원칙과 법안, 독립기관 등을 마련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 10개의 원칙 중 ‘시민과 공동체의 권능 강화’와 ‘당장 행동에 나서자’는 원칙이 눈에 띈다. 유럽시민들도 답답하고 안일한 정치적 과정에 절박함을 느끼고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행동력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경제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토론회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햇빛발전 등 대안에너지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탄소배출 없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와 사회의 통합에는 사회적경제가 깊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생태활동에 많이 참여했던 먹거리 생협을 비롯하여 의료, 돌봄, 에너지, 사회주택,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장경제가 아닌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유기적인 연결망이 조직된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돼야 할 시점이 됐다. 앞으로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