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엔은 SDGs를 만들었는가

산업혁명 이후 오로지 끝없는 성장의 길을 추구하던 인류는 1960년대 이후 조금씩 변화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봐 왔던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1992년 리우환경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이 이어진 건 인류의 지속불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MDGs .. 개발도상국 당면 문제 해소

유엔은 2000년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제안했고 이는 같은 해 9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됐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자는 8개 목표와 21개 지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당시 189개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23개의 국제기구가 이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15년의 노력 끝에 MDGs는 일부 목표를 달성했다. 국제사회를 하나로 묶어 힘을 보여주면서 유엔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도를 통해 유엔도 적절한 위치를 찾았다. 동시에 기아 문제, 전염병 문제 등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다. 그 결과 극도의 빈곤 속에 살던 사람이 1990년 19억 명에서 2015년 8억 3600만 명으로 줄었다. 국제사회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지적했다.

15년간 MDGs로 나름 성과를 보았던 유엔은 2030년까지 새로운 의제를 세워 동력으로 삼는 활동을 찾게 된다. 이 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다. 유엔은 작업반(working group)을 세우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음 유엔은 과거 MDGs처럼 8개 목표에서 2개 정도가 추가되는 수준으로 목표를 정리하고, 이전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발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기조 속에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되고 빈곤퇴치, 기아종식, 양질의 교육, 인권 등 기존에 논의되었던 주제가 다뤄졌다.

지속불가능성의 문제, 우리의 당면 위기

그런데 7차 회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사회 공통 의제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환경, 인권, 법제도 등의 영역에서 의제가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순환, 기후변화대응, 육상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의 의제가 대거 등장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속불가능성의 문제가 단순히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 도시지역도 공통으로 당면한 위기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즉,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자가 해결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담겼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됐다. 물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는 일원화된 구성 체계가 부족하고, 종합적인 체계나 상호 연결성 또한 부족한 형태라고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현재 각 목표별 연계성과 현장에서의 실제 연결고리를 고민하는 등 일종의 지속가능발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SDGs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그런데 2015년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할 때 국내 상황은 어떠했을까? 일부 국제개발협력에 관여했던 단체들이나 정부에서도 외교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단순히 국제개발협력 의제로만 치부했다.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SDGs를 언급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에서 올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국가의 노력은 부족하지만 SDGs의 이행 점수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유엔이 SDGs를 채택할 당시 가장 빠르게 목표에 대해 학습하고 지역에 확산하려는 노력을 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옛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주도적으로 시도했다. 최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중앙정부나 국회의 노력보다 현장과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주류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나타난 결과다.

논의의 범위도 확산하고 있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을 논할 때, 성평등, 인권, 복지 등의 의제를 이야기하면, 가끔 듣는 말이 있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환경분야에서 이야기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 사회분야 의제를 논의하는가?” 라는 식이었다. 즉,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촌극이었다. 하지만 유엔이 SDGs에서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말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다.

SDGs는 과거 새천년개발목표처럼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 원조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사회적양극화, 인구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공동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