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의 진정한 의미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보면, 간혹 보이는 문구가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또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게 하겠다”. 인권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공론장에는 꼭 등장한다. 이 문구는 어디에서 시작한 것일까?

이 문구는 “No one leaves behind!”라는 영문 슬로건을 번역한 것이다. 2015년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하 SDGs)를 채택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가장 뒤처진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서문은 길다. 대부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만 관심을 둔다. 실제 원문을 보면, 서문이 전체 구성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서문 중 ‘공통의 원칙과 약속’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이 새로운 의제는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포함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조약, 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및 2005년 세계정상회담 결과에(2005 World Summit Outcome)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양한 실천 활동주체들 인권 기반 논의 미약
흥미로운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말하고, 실제 실천 운동을 하는 주체들 역시 이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태교통,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인권에 기반하는 논의는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빈곤층과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정책과 논의 속에 인권에 대한 고려는 대부분 크게 하지 않는다.

1987년 지속가능발전을 최초로 정의하고 개념화시켰던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 정의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한 추가 설명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 특히 이 정의에 등장하는 ‘필요’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정작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가장 빈곤한 이들의 본질적인 필요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다. 즉, 나와 내 가족의 필요, 내 후세대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현재 함께 살아가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필요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은 모든 형태의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다 나은 발전을 경험한 사람의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람, 그룹, 장소 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약속의 이행은 별도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내재 되어 있다. 소외된 사람들은 소득에 관한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목표를 이행하려는 지역에서는 사회 내 불평등의 심각성이나 다양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DGs는 심화되는 불평등이 목표 달성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규범, 가치 및 사람들의 본질적인 공정성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소외, 배제의 5가지 요인
무엇 때문에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생길까? 2018년 유엔개발계획(UNDP)가 발표한 보고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What does it mean to leave no one behind?)"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첫째, 차별이다. 성별, 민족, 연령, 계층, 장애, 성적 취향, 종교, 국적, 원주민, 이민 신분 등을 포함해, 정체성의 한 가지 이상의 측면에 따라 사람들이 직면하는 편견, 배제 또는 학대가 있다.

둘째, 지리이다. 거주지로 인한 고립, 취약성, 누락 또는 열악한 공공 서비스, 교통, 인터넷 또는 기타 인프라 격차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셋째, 거버넌스이다. 비효율적이고, 부당하고, 책임이 없거나, 대응하지 않는 국가 또는 기관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곳, 불공평하고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법률, 정책, 프로세스 또는 예산의 영향을 받는 사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소득, 기대수명, 학력 등에서 박탈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 건강을 유지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사람,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 부를 얻거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위생, 에너지, 사회 보호 및 금융 서비스의 혜택에 대한 접근성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있다.

다섯째, 충격과 취약성이다. 기후위기, 자연재해, 폭력, 갈등, 이주, 전염병, 경기 침체, 기타 충격의 영향으로 인해 좌절에 더 노출되거나 취약한 사람이 있다.

포용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모색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사람들이 소외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사람이 소외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분화된 데이터와 사람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해야 한다. 모든 관련 SDGs에 대해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은 지속가능발전의 온전하고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가능하게 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안전하고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정책, 법률, 개혁, 개입을 시행하여 SDGs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에 맞서야 한다. 모두 불평등을 억제하고 웰빙의 최소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전달 및 개선해야 한다.

물질적인 방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부를 상승시키는 방식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집중해왔다. 그나마 사회발전의 성과로 전반적인 복지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포용적 관점으로 판단해 본다면, 과연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해보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